줄리안 어산지의 새 여권 발급에 숨은 의도는? [호주 정부 & 어산지-상]

<시드니 모닝헤럴드>는 최근 호주 외교통상부가 줄리안 어산지에게 새 여권을 발급했다고 보도했다. 외교통상부는 새 여권 발급을 바로 승인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어산지의 여권 취득이 호주법에 따라 심각한 해외범죄와 관련해 승인이 안되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난 해 호주 당국이 언급한 바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호주 정부의 승인 여부 고려가 어산지에 대한 미국의 기소와 관련이 있다면, 호주 정부가 그저 여권 발급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어떠한 기소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호주 언론들은 의회 문서들을 통해 분석해 볼 때 호주 정부가 다른 외국에 억류 중인 호주인들에 대해 외교적인 힘을 이용해 석방되도록 노력한 것에 비해, 어산지 사건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유를 위한 역할을 소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어산지와 관련한 일에 호주 정부가 오랫동안 전형적인 반응을 보여온 것이 의회 문서들을 통해 드러났다는 것이다. 어산지가 2010년부터 영국에 억류되어 있는 가운데 ‘어산지에 대한 어떠한 기소 증거가 없다’거나 ‘외국 정부의 법적 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등의 태도이다.

현 시점에서 왜 호주 정부가 어산지에게 새 여권을 발급해주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가 이슈로 떠올랐다. 호주 정부는 여전히 어산지에 대해 미국에서 비밀 기소가 있다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2010년 <위키리크스>가 무수한 미국의 외교 문서들을 공개했을 때, 호주 정부는 미국이 이에 대해 테스크포스 만든 것과 유사한 기능의 테스크포스를 만들었다. 당시 미국의 TF는 유출된 문서들의 목록을 만들고, 그 영향력을 보고하는 것이 임무였다고 한다.

호주의 TF는 총리내각부의 지시에 따라 당시 법무부 장관 로버트 맥크렐랜드가 설립했고, 그 외 외교통상부와 방위부, 국가평가원, 연방경찰 등의 기관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호주 TF의 일은 앞으로 폭로될 문서들에 대해 밀착 감시하는 것이었고, 특히 호주 연방경찰은 어산지가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일을 맡았다.

이 때 호주 정부는 어산지의 여권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 고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총리였던 줄리아 길라드는 <위키리크스>의 폭로에 대해 극도로 책임감 없고 불법적인 일이라고 묘사했지만, 2010년 12월 17일, 연방경찰은 어산지가 사법권 내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규명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럼에도 두 달 뒤, 전 의원이자 현 영국 고등판무관인 조지 브래디스는 전 연방경찰국장 토니 네거스에게 문서들의 입수 공개에 있어 어산지의 개인적인 관여에 대해 연방경찰이 조사했는지를 물어봤다고 한다. 이 질문은 첼시 매닝이 유출해 <위키리크스>에 전해줬다고 하는 문서들이 어산지가 직접 관여해 입수된 것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국 정부를 대신하는 듯한 것으로 평가됐다.

2010년에 이라크전, 아프간전, 외교전문 등 <위키리크스>의 대형 폭로가 이어졌다. 당시 강대국 정부들이 적이 되어, 심지어 정치인들이 어산지 암살을 언급해도 호주 정부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

어산지를 위해 여러 해 동안 끊임없이 투쟁해온 전 호주 상원의원 스콧 러들램은 정당한 절차 없이 송환될 가능성 등 어산지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2년 5월 상원 청문회에서 러들램은 연방경찰에게 호주 시민이 해외에서 암살이나 사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개입을 할 것인지 묻자, 연방경찰국장 네거스는 외교부로부터 연방경찰로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료들과 정치인들로부터 암살 위협이 계속되는데도 이러한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호주 총리 줄리아 길라드는 미국 고위 관료들이 어산지를 암살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 없이, ‘호주 정부는 외국의 사법 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며 정부의 통상적인 수사법으로 답했다고 한다.

2012년 2월 27일 <위키리크스>는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민간 정보연구소 스트랫포(Stratfor)의 5백만 건에 달하는 이메일들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 공개 게재에 <위키리크스>는 ‘세계적 기밀정보 파일’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특히 스트랫포의 최고 보안 담당자 프레드 버튼의 한 이메일에는 ‘어산지에 대해 봉인된 기소장이 있음. 절대 보안’이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호주 정부는 이것이 미국이 어산지를 고발했다는 증거라는 여부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세계적 기밀정보 파일’이 게재되고 이틀 후 러들램은 당시 의원인 크리스 에반스에게 총리가 언제부터 봉인된 기소장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었고, 이에 에반스는 호주 정부는 미국의 어산지 기소에 대해 아무 것도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러들램은 텍사스의 작은 정보 기관이 아는 것을 호주 정부는 모르는 것이냐고 비꼰 것으로 전해진다.

석 달 뒤 러들램은 스트랫포 이메일에 대해 전 의원이자 이후 외교부 장관을 지낸 된 밥 카와 논의했다. 러들램은 카에게 미국 법무부의 봉인된 기소장 존재 여부에 대해 말해달라 했고, 카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러들램이 증거를 찾아보기는 했냐고 물었고, 카는 찾아보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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