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903/49321_26485_1959.jpg)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자칫 저하될 수 있는 대화동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중재 드라이브 강화에 나섰다.
5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워싱턴DC로 향했다.
이 본부장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비건 대표 및 미국 행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날 예정”이라면서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함께 분석하고 한미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운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측 대표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상세한 결과를 공유하고 북미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계획 등에 대해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오랜 대화 교착을 바라지 않는다”며 “북미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우리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며 중재 역할을 통해 북미 간 대화 동력을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며 “급선무는 북미가 모두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 정상이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이고 있고 대화지속을 통한 타결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이날(5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방안 등의 마련을 위해 미국과 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사업들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촉진하고 북한에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남북 호혜적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 방안을 지금 현재 말하는 것은 좀 어렵다며 큰 틀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 모색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여러 가지 상황과 중재노력 등의 부분에 있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서도 “제재 틀을 준수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역시 NSC 전체회의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과 관련해 대미 협의를 준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앞으로 수주 내에 평양에 협상팀을 보낼 것을 희망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중재자 면모를 보여 북미 대화동력에 힘을 실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남북협력을 통한 비핵화 중재에 있어서는 그 역할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미협상 의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북한의 핵시설 폐기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국의 최고 외교담당자로서 나의 임무는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가 필요 없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 북한이 핵전략을 수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그들의 무기 체계를 포기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북한 측에서 요구했던 대북제재 완화 사항은 유엔 안보리 채택 대북제재 결의 중 2016~2017년에 채택된 5건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에 대한 것이었다.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공급, 원유 관련 수출, 광물 및 수산물 해외수출 등이 그 내용이다.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에 다시 본격적으로 나선 만큼 남북협력 사업을 통한 대화 분위기 형성 외에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 조율에 대한 중재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