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박근혜 탄핵 2년...'사법농단' 끝으로 "광범위 '적폐수사' 마무리 수순"
10일 박근혜 탄핵 2년...'사법농단' 끝으로 "광범위 '적폐수사' 마무리 수순"
  • 이호영 기자
  • 기사승인 2019-03-09 09:40:09
  • 최종수정 2019.03.09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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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년만에 검찰의 '적폐수사'가 마무리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파면과 정권 교체, 그리고 전 정부 국가기관에 걸친 광범위한 적폐수사가 최근 사법적폐 수사를 끝으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검찰 '적폐수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2년 기간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두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법원장을 구치소로 보냈다. 

그 과정에서 '촛불 민심'에 기반, 공정한 수사 결과를 내놔야 했던 검찰이 먼저 수사 1순위에 오르며 특검이 출범하고 해당 '국정농단' 특검은 문형표 전 보복부 장관 구속기소를 시작으로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2017년 5월 검찰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다. 이후 '윤석열호'는 민간인 동원 국정원 댓글 공작을 규명,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간부 수십명도 재판에 넘겼다. 

이어 검찰 '적폐 수사'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이어졌고 지난해 4월 9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근 '사법 적폐'까지 검찰 적폐 수사는 지속돼 지난달 11일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을 적용한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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