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사자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1996년 구속 기소된지 23년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전 전대통령은 당시 12.12 군사반란 모의와 5.18 내란 목적 살인등 혐의로 기소됐었다.
전 전 대통령은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오전 자택을 나서 오후 1시 30분께 광주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측근들이 전했다.
전씨의 광주행에는 부인 이순자 여사, 변호사가 동행한다. 광주지법은 알츠하이머와 독감 증세를 호소하며 전씨가 재판에 2차례 불출석하자 구인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전씨의 광주행에는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들과 평소 전씨를 경호하는 경찰 경호대가 함께 한다.
서대문서 소속 2개 형사팀 10여명이 차량 2대에 나눠타고 광주로 이동하는 전씨 일행을 뒤따를 예정이다. 경찰 경호대도 경호차를 이용해 전씨를 따라 광주로 향하게 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5월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 여부로 압축된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사격의 실체를 알고서도 자신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서 조 신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는지 여부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했다.
이에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반발해 전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1980년 광주에서 실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전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헬기사격 유무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상당 시간 다양한 자료와 여러 진술을 검토하고 확인한 검찰은 1980년 광주에서 헬기사격이 사실이라고 결론 지었다. 이어 전씨가 고의로 조 신부를 비난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한다.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며 작성자에게 적시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한편 경찰은 11일 전씨의 동선에 따라 교통을 통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재판 시간에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조처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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