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년 방위비 협상서 '주둔비+50%' 압력 직면 가능성↑
韓, 내년 방위비 협상서 '주둔비+50%' 압력 직면 가능성↑
  • 정예린 기자
  • 최초작성 2019.03.10 16:11
  • 최종수정 2019.03.11 0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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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지난 8일 1년 유효 SMA 서명…내년 11차 협정
WP·블룸버그 "미국, 한국에 첫 요구"
고위 참모 등 반대 의견 多…하버드 교수 "미군, 용병 아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공식 서명한 후 악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공식 서명한 후 악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미군 주둔 비용 부담을 증폭시키는 ‘비용 플러스 50(Cost plus 50)’ 공식을 우리나라와의 차기 협상에서 꺼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진들과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미국 동맹국들로부터 미군 주둔의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끌어내는 이같은 구상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비용 플러스 50’은 동맹국들에 미군 주둔 비용 100%는 물론 추가적으로 50% 비용을 더 부담시키는 안이다.

WP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전술에 부딪힌 천 번째 동맹국은 한국”이라며 “한국은 지난달 2만8500명의 미군을 주둔하기 위해 9억2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전년도 지급액보다 8.2% 증가한 것으로 총비용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 8일 제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공식 서명했다. 그러나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이르면 상반기에 양국은 제 11차 협정을 시작할 전망이다.

WP는 이 협정에서 5년 기한을 제시한 한국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추후 이뤄질 협상 테이블에서 ‘비용 플러스 50’에 대한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8일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구상을 동맹국에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독일을 포함한 모든 미군 주둔국에 이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공식적인 제안이나 정책이 아니라 동맹국이 자국을 방어해 주는 미군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짊어지길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이들을 주목시키기 위한 ‘최대 과금’ 옵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비용 플러스 50’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 및 운영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많은 고위 참모들과 전문가들도 이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동맹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기를 바라는 트럼프의 주장은 옳지만, 그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며 “미군은 용병이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yelin.jung03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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