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선거제개혁...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 민주당안 수용”
野3당 “선거제개혁...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 민주당안 수용”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3.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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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야 3당 조찬회동, 선거제도 개혁 등 논의,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1일 선거제도 개편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 이번 주 안에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

야3당은 이날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집중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12일까지 선거제 개혁 단일안과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들을 확정키로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민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포함할 법안과 내용에 대해 집중 논의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70명으로 줄이자는 자유한국당의 안에 대해서는 "비례대표를 없애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에 비례대표를 반드시 두게 돼 있고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위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비례를 아예 없애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3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에 대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다만 75명에 대해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는데 75석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더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패스트트랙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와서 오늘, 내일까지 결론을 내려야하는 상황이 됐다"며 "야3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만나 패스트트랙 안들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가자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혁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들은 민주당과 협상을 하면서 정리하기로 했다"며 "개수를 지금 지정할 수는 없고 원내대표들이 만나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야3당은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내놓은 개혁법안은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사법개혁안 ▲국가정보원법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국회선진화법 등이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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