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일조한 30대 남성 '실형'
보이스피싱에 일조한 30대 남성 '실형'
  • 조냇물 기자
  • 기사승인 2019-03-11 11:50:38
  • 최종수정 2019.03.11 11: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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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단독1 박희근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A(38)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 한 채팅앱을 통해 만난 B씨에게 “수익의 2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통장‧체크카드‧계좌비밀번호 등을 넘겼다. 통장‧체크카드‧계좌비밀번호 등의 양도‧양수는 불법이며, A씨 계좌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

박 판사는 “A씨는 같은 범죄로 4회 처벌받았고, 2018년 5월 공판기일 이후 도주해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반성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조냇물 기자]

sotanf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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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웅 2019-03-11 13:40:24
냇물 기자님 화이팅 입니다..
좋은 기사내용 감사하고 항상 응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