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거래와 정치권력 유착? 검찰의 가공 프레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첫 정식 공판에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가공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으로 출석해 약 10분간 진술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이 단정하듯이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거래와 재판 관여를 일삼는 사법 적폐의 온상으로 치부돼선 안 된다”며 “지난 시기 사법부에서 사법행정을 담당한 모든 법관을 인적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전 차장은 검찰이 기소한 재판거래 혐의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그는 “지난 사법부가 이른바 재판거래를 통해 정치권력과 유착했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닌 가공의 프레임”이라며 “검찰이 수사와 공소장을 통해 그려놓은 경계선은 너무 자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행정처가 하는 일 중엔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사이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다"며 "재판 독립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사법부 독립이라고 해서 유관 기관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유아 독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부를 위해 원만한 관계를 설정하고 유관 기관과 상호 간 협조를 구하는 역할을 부득이 행정처가 담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권력과 유착하는 것과 일정한 관계를 설정하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재판관여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일선 법원의 주요 재판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행정처 내 각종 보고 문건에 관해서는 “여러 가능한 방안을 브레인스토밍하듯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이슈를 확인하고 적절한 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내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에 “공소장 켜켜이 쌓여 있는 검찰발 미세먼지에 반사돼 형성된 신기루에 매몰되지 말고 무엇이 진실인지 충실히 심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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