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의 간극... 1980년 5월 전두환 정권 반대 시위(왼쪽)와 2019년 3월 광주지법으로 향하는 전두환(오른쪽) [연합뉴스]](/news/photo/201903/49909_27139_5639.jpg)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법정에서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때 헬기사격을 논란으로 몰고 가는 등 보수-진보간 정치쟁점화를 노리는 가운데, 당시 각종 기록들은 참혹한 현장 진압이 이뤄졌음을 증언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 운동을 '광주사태'로 지칭하면서 폭동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유야 어쨌든 빼앗은 장갑차를 끌고와 국군을 죽이고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으로 국군을 사살한 행동을 3·1운동과 같은 운동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광주사태 당시는 물론 그 후에도 외국 정부나 연구소 언론은 폭동, 폭란, 반란, 봉기, 사태, 사변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를 사용했다"며 "북한까지도 폭동이라고 한 5·18사태는 폭동이란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발포 명령'에 대해서도 철저히 부인했다. 그는 "발포 책임자가 나라고 주장을 하는데 서울의 사무실에 있던 내가 광주 작전 현장에 나타나 장병들에게 일일이 쏴라 말라 하며 발포 명령을 내릴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1980년 5월 광주에서도 계엄군은 죽음 앞에 내몰리기 직전까지 결코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광주에 출동한 계엄군은 계엄사령관이나 상급 작전지휘권자의 자위권 발동 지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정당 방위권'과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시위대의 과격한 행동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에서 시위대와 계엄군 간의 충돌이 유혈사태로 번지며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원인은 시위대가 무장을 하게 된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희생자) 165명 중에는 총기 오작동 등 폭발물 안전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음주운전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등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는 건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북한군의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당시 광주교도소에 대한 공격은 공격 양상이 가장 집요했는데 수용자들을 자극해 교도소 내 폭동을 유발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며 "북한이 광주에 있는 여러 고정 간첩망에게 광주교도소를 습격해 '해방시키라'는 지령을 내리는 것이 우리 정보당국에 의해 포착됐다"고 말했다.
▶14세 미만 어린이 8명 살해 ... 방어 아닌 고의적 살인 논란
전두환의 주장과 달리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군이 먼저 발포했다는 것이 당시 시민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특히 진압 결과는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만큼 참혹했다.
최근 밝혀진 ‘5.18 사망자 검시 결과 검토 의견’ 문건은 그 진상을 부분적으로 엿볼 수 있게 한다. 1985년 6월 2일 작성된 이 문건은 당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회 보고를 앞두고 신군부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문건은 당시 검시한 사망자가 총 165명인데, 그 중 일부 시신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신원 파악을 어렵게 하고, 명확한 사인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건에는 '총알이 8발 관통했다', '19세 여성이 칼에 찔리고 총알을 2발 더 맞았다' ‘대검에 찔리고, 둔기에 머리를 맞았다’는 등 비교적 자세히 적혀 있었다.
특히나 '머리뼈 함몰 후 총상', '후면의 총상' 등의 사인으로 미루어보아 공수부대의 방어 살인이 아닌 ‘고의적인 살인’이라는 의견도 적시됐다.
부검을 진행한 165명 가운데는 14세 미만 8명, 50세 이상 11명이 숨진 것으로 나와 있다. 이 문건은 당시 군의관, 그리고 의사들이 작성한 문건이다.
당시 경찰이 "여자 2명의 옷이 찢어져 속옷만 입었다. 계엄군이 그 뒤에서 대검으로 밀었고, 여자들의 얼굴에 피가 흘렀다"고 진술했는데, 5.18 문건 조작부대라고 할 수 있는 ‘511분석반’이 ‘이건 유언비어고 과잉진압의 근거가 되니까 고치라’고 지시했다는 문건도 드러났다.
20사단의 한 대대장이 11공수부대에 4~5구의 시체가 가마니로 덮여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국회에 제출이 되면 사망자 수가 달라지니까 고치라’고 지시한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보안사가 호남 출신 장교들을 조사한 문건에 따르면 ‘계엄군이 몽둥이로 과격하게 때리고, 군홧발로 밟았다. 다 때려 죽인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
군에서 사망자를 85명으로 집계했지만 사실은 300~400명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문구도 있다.
▶ 계엄군 발포는 자위권 아닌 군 상부지시 정황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가 현장 지휘관의 자위권 차원 판단이 아니라 군 상부의 지시로 이뤄진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기무사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던 1980년 5월 21일 오후 작성된 505 보안부대 보고서에는 2군사령부의 발포지시 명령이 명시돼 있다. 이날 오후 7시를 기해 호남고속도로 사남터널 부근 경계병들에게 전남에서 오는 폭도가 확인되면 즉각 발포하라는 내용이다.
다른 문건에도 같은 시각 2군사령부가 전남에서 오는 폭도에게 발포하도록 지시하고, 병력 100명을 추가 배치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5·18 당시 상부의 발포 명령은 없었고, 발포는 자위권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장과 상충되는 것이다.
이는 그해 5월 22일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전군에 내린 자위권 발동 문서를 통해서도 추정이 가능하다. 자위권은 전날인 21일 오후 시민을 향한 집단 발포가 이뤄진 지 만 하루가 지나서야 발동됐기 때문이다. 사망자가 늘자 계엄군이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뒤늦게 자위권을 발동하라는 형식적 문건을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위권 발동 다음날인 5월 23일 군 당국이 ‘시민들이 반항하면 사살하라’는 또 다른 명령을 내린 사실도 확인됐다. ‘불가피한 경우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하반신을 사격하라’고 한 자위권 발동 지침과 상충되는 내용이다. 계엄사령관의 자위권 발동 지침과는 별도의 지시라인이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미 정부, 유혈 진압 교묘하게 반대 안해.. 새로운 권력자 지지 의혹
참혹한 광주의 현장 상황과 달리 미국 국무부가 광주항쟁 당시 전두환 군부세력이 유혈 진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항쟁세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명확하게 반대하지 않았다는 의혹들도 드러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질서가 회복되면 새로운 권력자(전두환)와 관계를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미국 정부가 전두환 신군부의 무자비한 유혈 진압을 방관한 채 오히려 ‘새로운 권력자’ 운운하며 이들의 권력 찬탈을 묵인하는 ‘이중성’을 보였던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같은 내용은 미 국무부가 광주에서 유혈 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다음 날인 1980년 5월 22일, 백악관에서 ‘정책검토회의(PRC)’가 열리기 직전 국무부 관료들이 국무부 장관에게 미리 결정할 사항을 보고한 문서에서 드러났다.
당시 미 국무부는 “추후 광범위한 무질서가 발생하는 토대(seed)를 만들지 않기 위해 한국 당국이 최소한의 무력(force)을 사용해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국무부는 또 보고서에서 “우리(미국)가 무질서가 점증하는 이 상황에서 성명 발표는 반정부 세력을 부추긴다는 의미(imply)를 주기 때문에 피하고, 사적이든 공적이든 한국에서 군사적인 진압(crackdown)을 반대한다는 신중하게 조정된(calibrated)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구체적인 행동 요령으로 “현 시점에서 미국 정부는 다소 ‘로키(low-key,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한국의 양쪽(군부-항쟁시민)에서 상황을 더 악화(inflame)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서와 안정이 회복되면 우리의 우려가 담긴 보다 구체적인 표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미국 국무부가 한국 대사관의 비밀보고를 통해 전두환 군부 세력의 야만적인 유혈 진압 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사태를 그대로 방관한 것이다. 21일 전두환의 계엄군은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집단발포해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다.
미 국무부는 또 “질서가 다시 회복되면, 새로운 권력자(new power holder)와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유혈 사태는 방관한 채, 당시 이미 실권자로 부상한 전두환과의 관계 수립을 모색하고 있었음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미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같은 날 백악관에서 정보기관 등 전체 주요 고위직 관료가 참가해 열릴 정책검토회의(PRC)에서 정보기관이 평가해야 할 가장 1순위도 ‘전두환에 관한 평가’를 들었다.
미 국무부는 “특히, 전두환의 군사적 지도력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두환이 군부에서 지위를 어떻게 보장(secure)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시 미국 정부가 유혈 진압에 관한 우려보다 실권자로 부상한 전두환에게만 더 관심이 있었음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 정부가 “당시 진압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이 폭동진압 경찰처럼 잘 훈련된 인력이 아니라서 민간인과 충돌할 시 유혈 사태(bloody incidents)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이미 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밝혀졌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미국 정부는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 아래에 놓여있던 공수부대 등을 전두환이 광주항쟁의 유혈 진압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군부)이 두 번이나 군대의 민간인 (진압) 사용을 연합사령부(CFC)에 요청해와 이를 허락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한국 군부가 추가로 병력 파견을 요청해 온다면, 주한 미국 대사나 주한 미군사량관이 우려(concerns)를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는 ‘폭도를 진압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학살'에 가까운 만행을 저질렀고, 군부 세력에 의해 야만적인 민간인 학살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당시 군부의 추가 병력 승인 요청 가능성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반대하지 않고 단지 ‘우려’만 표시했던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기획취재팀]
<참조 문서>
▶https://wikileaks.org/gifiles/docs/15/1556806_korea-assassination-history-.html
▶https://wikileaks.org/plusd/cables/1979SEOUL19088_e.html
▶http://timshorrock.com/documents/korea-the-cherokee-files-part-one/
▶https://www.38north.org/2017/10/tshorrock100317/
▶http://www.eroseffect.com/powerpoints/NeoliberalismGwangju.pdf]
6677sk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