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장외 ‘기싸움’ 치열...타협안 기준 다시 높이나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장외 ‘기싸움’ 치열...타협안 기준 다시 높이나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3.12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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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점진적 비핵화 없다” vs 北 “단계적·동시적 행동”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북미가 비핵화 방안을 놓고 다시 장외 기싸움 공방전에 나선 모양새다.

영변 핵시설 폐기 외 ‘플러스 알파’와 대북제재 완화 수준을 놓고 대립한 양측이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호적·단계적 이행을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 점진적 접근을 거부하는 미국 측의 주장은 비핵화 이행 기준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보인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점진적 접근법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이날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국제 핵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점을 매우 명확히 해왔고 이러한 입장에 있어 미 정부는 완전히 단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건 대표는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에 완전히 전념해야 밝은 미래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노이회담에서 북미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유에 대해 비건 대표는 “북한은 일부 핵 프로그램을 대가로 사실상 대북제재 전면 해제를 원했다”며 “이는 북한의 WMD 프로그램 전체로 인해 부과된 경제적 압박을 모두 해제하는 격”이라고 설명해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WMD 프로그램 개발을 보조하는 것과 같다는 게 비건 대표의 입장이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4가지 사항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 그 어떤 것도 합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핵심문제 중 하나인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모든 차원의 핵연료 주기와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받아내고, 핵무기 외 생화학무기도 제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 측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 외교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과 북미 이견이 크다는 점 두 가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검증된 비핵화가 이뤄져야 대북제재가 해제될 수 있으며 경제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예상과 달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 큰 결단이 나오지 않자 점진적 비핵화는 없다면서 원칙을 더욱 강조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반면, 북한 측에서는 대화의 끈을 이어가되 상호적·단계적 과정을 주장하면서 비핵화 초기 조치에 대한 미국의 기준점을 낮추고 싶어 하는 눈치다.

이날(12일) 북한 한 선전매체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뜻을 전했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우리민족끼리는 그러면서 북미의 생산적인 대화들을 위해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통일신보’는 영변 폐기를 언급하면서 두 나라의 신뢰조성과 단계적 해결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비핵화 조치 첫 단계의 수준을 놓고 북미가 팽팽히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 물러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 충분하다고 느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거래와 미국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합의를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거래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서명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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