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촉구하면서 전방위적 대북압박 강화에 나서는 양상이다.

북미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대북제재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텍사스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비핵화할 것이라고 6번이나 직접 만나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행동 뿐”이라며 “약속들의 이행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인 연대를 구축한 것”이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미국의 제재가 아닌 국제적 제재”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비핵화 달성으로 미국을 안전하게 하고, 한국과 일본을 위협에서 지켜내며, 북한 주민들의 밝은 미래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은 북한의 제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더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수준을 미국이 원하는 기준 만큼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북제재 강화가 강조되는 모양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WBAP 모닝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향하도록 만든 방법 중 하나가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북제재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역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제재 완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로버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 무엇이 수반되고 의미 있는 진전은 무엇인지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제재는 국제적인 제재이며 비핵화 달성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대북제재위도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온전하게 있으며 대북제재 위반 행위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재위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금수품 밀거래, 중동·아프리카에 무기수출, 불법 해킹 및 금융 활동 등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고 대북제재 역시 강력히 전개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남북협력 역시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남북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은 물론 북미관계에서의 중재점도 마련하려 했으나 쉽지 않게 됐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남북관계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별개로 진전될 수는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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