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타결? 단계적? 복잡한 트럼프 셈법...기로에 선 북미협상
일괄타결? 단계적? 복잡한 트럼프 셈법...기로에 선 북미협상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3.15 0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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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 ‘일괄타결’인지 ‘점진적 협상’인지 모호하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현실적으로는 북미협상이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북한 측에서 제시한 비핵화 이행 조치 수준이 미국의 기준에 들지 못하면서 대북압박이 점점 강화되는 모양새다.

14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전직 미 외교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접근법이 모호하다며 만약 미국이 단계적 방안이 아닌 즉각적 비핵화를 시도하면 북미협상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어떤 정책을 지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짧은 기간 안에 즉각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루려는 포괄적 접근 여부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내다봤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 비핵화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계적 방식이 아닌 일괄적 비핵화를 추구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설득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비건 대표가 대통령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난 1월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했던 발언과는 방침이 달라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비건 대표는 연설 당시 “포괄적인 신고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전체를 알아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핵 시설과 미사일 시설들에 대해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고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에게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동시적이고 평행하게 추구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미협상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 입장들은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강경 입장인 볼턴 보좌관의 방안을 받아들였지만 상황에 따라 이런 접근법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미국이 점진적 접근법을 거부하는 이유로 과거 이러한 방식이 실패로 돌아간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힐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오히려 이러한 방식이 비핵화 과정을 실패로 끝나게 만들 수 있다”며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상황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으로 북미 사이 간극이 확인된 만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더 많은 것을 내어 놓게 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 이행에 대한 미국의 요구 기준은 더 높아지고 대북제재는 강화되는 양상이다.

비건 대표는 14일 뉴욕을 방문해 유엔 안보리와 유엔 주재 각국 대표들과 만나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 상원의원들은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을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으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크리스 밴 홀른 의원은 싱가포르와 하노이 회담 이후 제재가 약해졌다며 추가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외교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북한을 더 압박하기 위해 불법 해상 환적을 돕는 개인과 기관에 대해 3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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