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를 위한 미국의 세 단체가 법원에 <위키리크스>를 상대로 한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소송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고 블룸버그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 기각을 청원한 단체는 콜럼비아 대학의 나이트 수정헌법 제1조 연구소(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와 언론의 자유를 위한 기자 위원회(Reporters Committee for the Freedom of the Press), 미국 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이다.

세 단체는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위키리크스가 자신들의 비밀 정보를 폭로한 것에 대해 위키리크스를 고소했다"며 "자료가 불법적으로 입수됐더라도 보도 행위가 언론 집회 종교의 자유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4월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건 소송은 러시아 정보요원들이 자신들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통신 시스템에 침투하여, 수만 건의 문서와 이메일에 접근하고 위키리크스를 통해 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또한 트럼프 대선 캠페인이 위키리크스와 공모했다는 의혹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측은 부인하고 있다.

위키리크스는 '자료 입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명백히 공공을 위한 사실을 공개하는데 위키리크스가 지목된 것이므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3일 이 세 단체들은 판사에게 위키리크스가 사건 기각을 청원한 것에 대한 지지로 탄원을 제기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단체들은 자신들이 강조하는 한 가지는 정보 제공자가 불법적으로 정보를 입수했다거나, 보도하는 이가 정보 제공자와 정보 보도에 대해 소통했다는 이유로,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는 언론 보도가 이 보호막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들은 대법원이 지난 50년 동안 여러 사건들을 통해, 정보의 불법적인 확보에 보도자가 관계되지 않은 한 공공을 위한 진실 보도를 보호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청원서에 "언론은 중요한 사건들을 보도하는 데 있어 이러한 보호장치에 의존해왔다. 펜타곤 문서에서부터 파나마 문서에 이르기까지 대중들에게 알리고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러한 보호장치를 약하게 만드는 판결은 훨씬 더 중요한 탐사 보도와 안보 보도가 가능하도록 잘 확립된 법체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 외에,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여러 피고들을 거론하고 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선 캠페인, 러시아, 트럼프의 사위 재레드 쿠쉬너, 전 민주당 대선 부사무장 리처드 게이츠도 포함돼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Free-Speech Groups Support WikiLeaks Move to Dismiss DNC Lawsuit

A trio of free-speech groups urged a U.S. judge to dismiss a lawsuit filed against WikiLeaks by the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over the disclosure of private DNC information, arguing that published material -- even if acquired illegally -- is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The suit, filed by the DNC last April, accuses Russian intelligence of hacking into computers, penetrating its telephone systems, gaining access to tens of thousands of documents and emails and releasing them through WikiLeaks and other methods. The DNC also alleged that President Donald Trump’s campaign organization conspired with WikiLeaks, a claim Trump has denied.

In an earlier filing, WikiLeaks said it had no part in obtaining the materials and asked that the suit be dismissed because it singles out the organization "for publishing truthful information that is unquestionably of public interest."

On Wednesday, the 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 at Columbia University, the Reporters Committee for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sked a judge to allow them to file papers in support of a request by WikiLeaks to dismiss the case. The groups said they were writing to emphasize one point -- a publication that would otherwise be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doesn’t lose that shield "simply because a source acquired the published information unlawfully, or because the publishing party communicated with the source about the receipt or publication of that information."

The groups said the Supreme Court has protected publications of "truthful information of public concern" in a series of cases over the last 50 years, including information that was published even after it was illegally acquired -- as long as the publisher wasn’t involved in the unlawful collection of the material.

"The press has relied on this protection to report on major stories -- ranging from the Pentagon Papers to the Panama Papers -- that inform the public and hold the powerful to account," the groups said in their filing. "A ruling that narrowed this protection could jeopardize the well-established legal framework that has made much more important investigative and national-security journalism possible."

Even if the case against WikiLeaks was dismissed, the DNC lawsuit names other defendants, including the Trump campaign, Russia, Trump’s son-in-law, Jared Kushner, and former deputy campaign manager Richard Gates.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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