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58개 공공기관의 2018년 동반성장 추진 실적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7개 기관은 ‘우수’ 등급으로 선정됐으나, 8개 기관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자인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택관리공단 등 8개 공공기관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news/photo/201903/50389_27600_5513.jpg)
반면,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공공기관이 동반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이끌기 위해 2007년부터 해마다 시행되고 있다. 이 평가는 58개 평가 대상 기관을 공기업형(28개), 준정부형(26개), 기타형(4개)으로 나누고, 같은 유형 안에서 상대 평가로 진행된다.
공기업형에는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이 3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반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탄공사는 2년 연속 ‘개선’ 등급을 받았다.
준정부형·기타형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고 주택관리공단은 3년 연속,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년 연속으로 ‘개선’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학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민간 평가 위원회를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공공기관별 2018년 동반성장 추진실적(75점)과 협력 중소기업 대상 체감도 조사 결과(25점)를 더하여 4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 개선)으로 평가하였다.
주요 동반성장 우수 사례로는 한국남동발전은 협력사의 정보화, 지능화를 통한 제조업 고도화를 위해 이동 통신(모바일), 클라우드, 빅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40개 사)을 지원한 결과 협력사의 생산성 35%, 불량률 42%, 원가 절감 21% 개선 등에 기여하였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대형 화재 사고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전통 시장 내 가스 시설을 점검하고 노후･불량한 시설을 개선·지원하여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개 전통 시장 447개 점포에 안전 점검을 지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완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022년까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전용 주택(3000호), 행복 주택(8000호), 매입․전세 주택(4000호) 등 1만 5000 호 공급을 추진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태양광 업계 중소기업에 농업용 저수지를 사업 부지로 제공(시설 임대료 50% 할인)하여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8개 짓고, 발전 규모 1만6872kW를 달성했다.(예상 연간 수익 46억 4900만 원)
중기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 기관을 큰 폭으로 넓히는 한편, 우수 기관 포상 등 상생 협력 활동을 계속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기부는 평가 대상 공공기관이 제출한 실적 보고서의 평가 항목별 세부 점수를 각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므로, 각 기관마다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상생 협력 전략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도 반영되며, 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한 기관에는 전문가가 동반성장의 전략을 세우거나 실천 과제를 찾는 등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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