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대북정책 기조는 이대로 갈 것인가?”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여야 국회의원들의 날선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유기준, 백승주, 강효상, 김영우 의원 등이 질문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의 핵담판 재개에 대한 대책에도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정책에서 풍부한 경륜을 갖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육군 준장 출신의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도 질문자로 나서 북한의 핵시설 의혹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협의나 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북특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그에 관한 움직임은 없다”며 "대북특사를 보내려면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현재 (북한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지난 5월 판문점에서 돌발적으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추가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아직 남북정상회담의 형식과 시기를 말씀드리기 빠르고, 회담 준비도 현재로선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 남북 간 대화해야 할 국면임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북한에 영변 외에도 핵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감추며 북핵을 용인한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일부러 숨기려 한 적 없다. 다른 곳에도 핵 시설이 있다는 사실은 국내 언론에서도 수년 전부터 보도됐고 정부도 알고 있었다"며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핵시설 중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영변 원자로 폐기가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 이 총리는 "정부는 완성단계까지 간 북미 합의서 초안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며 "회담이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돼 하노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 후에 알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과격한 과거 언행에도 김 후보자를 제청한 배경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이 총리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진짜 총리가 제청한 게 맞냐’는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논의했고 모두가 다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그 중에선 (김 후보자가) 가장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연철 후보를 추천(제청)한 가치기준이 무엇이냐’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질의에“학자로서의 연구 실적, 남북 협상에 임했던 현장 경험을 가진 점을 높이 샀다"며 "다만 자유인으로 산 기간 길어 언동에 때로 지나친 점이 있었다. 책임 있는 자리에 가면 달라지길 바란다. 그 점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검증해 주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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