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 위 북미관계...대화 유지 속 ‘강대강’ 대치 지속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 비핵화 방식과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양국 간의 강대강 기싸움 대치가 여전한 모습이다.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 북미협상 중단 가능성까지 내비췄지만 미국 측에서는 완전하고 검증된 대북 비핵화 조치 이행에 대해 강건한 입장이다.

1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미 사이 신뢰 문제를 언급하며 비핵화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양측 간에 깊은 불신이 있다“며 ”이는 신뢰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검증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제로 이행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 날 다른 인터뷰에서는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라는 미 정부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여느 행정부보다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가장 성공적인 외교적 관여를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협상이 이뤄진 것도 이러한 효과적 제재 이행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전 세계적 제재”라며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임무는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며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러한 일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북한의 무기 실험에 대해 경고하며 비핵화 이행 압박에 나섰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이날(1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무기 실험을 재개하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무기 실험 중단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몇 차례나 했던 약속”이라며 “북한이 실험을 다시 시작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질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비핵화 달성 시 경제적 미래에 대한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밝은 경제적 미래로 향하는 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진정으로 북한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해 미 의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부과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며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과 민주당 간사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전날(18일) 폼페이오 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행정부의 강력한 대북제재 집행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지난 5일 발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근거로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과 제재 위반에 대해 지적했다.

또 미국 측에서는 북한과 가까운 중국과의 협조 강화를 통해서도 대북제재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인터뷰에서 대북제재 이행 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중국이 잘 해왔지만 더 많은 것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미 의회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브래드 셔먼 의원과 아태소위 공화당 측 간사 테드 요호 의원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의 대형 은행들에 대한 제재 부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미국이 대북제재에 강경하게 나서는 것에 대해 북한 측에서는 비핵화 단계적 이행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상응조치로서의 대북제재 완화를 강조했다.

이날(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 참석한 주용철 북한 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은 북한이 지난 15개월 동안 핵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전면적 대북제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주 참사관은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에 대한 상응조치로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오히려 비핵화 전에 제재완화가 불가능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두 나라 사이에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북미 간 신뢰 구축 과정이 진전되는 동안 문제를 실현 가능하고 단계적 방식으로 한 가지씩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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