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인사이드] '신나치주의인가?' 위키리크스 증언 거부 매닝 구속에 대한 비판 확산
[WIKI 인사이드] '신나치주의인가?' 위키리크스 증언 거부 매닝 구속에 대한 비판 확산
  • 최정미 기자
  • 기사승인 2019-03-21 07:16:40
  • 최종수정 2019.03.22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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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WIKILEAKS, US GOVERNMENT THREATENED PRESS FREEDOM WITH GRAND JURY INVESTIGATIONS INTO PENTAGON PAPERS
증언거부로 재수감된 첼시 매닝 전 일병. [EPA=연합뉴스]
증언거부로 재수감된 첼시 매닝 전 일병. [EPA=연합뉴스]

첼시 매닝이 <위키리크스> 조사에 대한 연방 대배심에서의 증언을 거부해, 법정 모독으로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 구치소에 수감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매닝이 대배심 질문에 답변하게 하기 위해 구속시켰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비판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수정헌법 1조(언론 집회 종교의 자유에 관한 조항)에 부딪혀 <위키리크스>의 폭로에 대해 혐의를 씌우지 못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헌법적 보호 장치를 피하고 여전히 공모 혐의를 끼워 맞추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저널리스트들을 대배심에 세우고, 언론의 자유를 묵살한 일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11년 6월, 첼시 매닝을 지원하는 <첼시 매닝 서포트 네트워크(Chelsea Manning Support Network)>의 설립멤버 데이비드 하우스는 소환장을 받고 <위키리크스> 대배심 앞에 섰을 때,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과거 리처드 닉슨 대통령 집권 하에 검찰들이 발전시킨 공포전술을 쓰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우스는 당시 "법무부가 중요한 미디어 기관인 <위키리크스>를 해체시키고, 줄리안 어산지를 기소하려고 하고 있다. 법무부의 거대한 조직은 이제 교수와 학생, 저널리스들까지 아우르고 있다. 미국 정부의 목적은 <뉴욕타임즈>, <가디언>, <슈피겔>, <르몽드>, <엘파이스> 등의 주류 언론들이 스파이 행위에 관한 보도 내용을 만들도록 이들 개개인들이 <위키리크스>에 대해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미국의 우파 민간 국방연구소로 널리 알려진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에서 일했던 다니엘 엘스버그가 펜타곤 문서들의 사본들을 언론기관들에 넘긴 뒤, 미 법무부가 두 번의 대배심을 열었던 일이 있었다.

1971년 4월 당시 검찰은, 펜타곤 문서의 사본들을 갖고 있었고, 연구 자료를 언론에 넘기는 데 관여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해 8월, 법무부는 이 펜타곤 문서들에 대해 최초로 기사를 쓴 <뉴욕타임즈> 기자 닐 쉬한을 타겟으로 삼았고, 최소 13명의 사람들이 소환됐다고 전해진다.

이들 중에는 MIT의 언어학자이자 반전 운동가 노암 촘스키와 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와 협업 중이던 국제법 교수 리처드 포크, 상원의원 마이크 그래블,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핼버스탬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하버드 대학에서 행정학을 가르친 조교수 사무엘 팝킨은 당시 대배심의 공격적인 처사를 견뎌야 했고, 법정모독으로 구속됐다고 한다.

당시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 상당 부분은 45년 넘게 비밀에 부쳐졌다. 이 기록들로 미국 정부가 저널리스트들을 어떻게 수사했는지 핵심적인 사항들이 드러날 수 있다. 

2018년, 하버드 대학의 미국 역사학 교수 질 르포와 <뉴요커>의 저널리스트가 기록 공개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엘스버그와 촘스키, 포크, 그래블, 팝킨의 지지성명서를 함께 제출했다.

닉슨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을 교묘하게 탄압한 지도자로 평가되고 있다. [AP]
닉슨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을 교묘하게 탄압한 지도자로 평가되고 있다. [AP]

녹취록 등과 같이 어떠한 심문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이런 자료들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법적 제기가 검찰이 어산지와 그 외 대상들에 대한 범죄 기소를 어떻게 정당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조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엘스버그와 팝킨은 베트남전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서로 알게 됐다고 한다. 팝킨은 여러 기사들을 쓴 바가 있고, FBI가 그를 심문했지만, 그는 펜타곤 문서 유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팝킨은 지지성명서를 통해 ‘문서들이 배포됐을 때 나는 홍콩에 있었다. 당시 문서의 유출 사실과 엘스버그도 관계됐다는 것을 알았고, 이는 대중들에게 알려진 시기와 같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팝킨은 1971년 8월 처음 소환장을 받았고, 이후 1972년 가을까지 여러 건의 소환장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대배심의 목적이나 왜 FBI가 나한테 집착하는지에 대해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대배심의 부름을 받았고, 몇 시간에 걸친 광범위하고, 추측에 근거한, 노골적인 질문들을 받아야 했다. 이 심문에 정부가 관여돼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팝킨이 펜타곤 문서 유출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보를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연방 검찰은 계속 사실 관계가 아닌 나의 의견에 대해 심문했다. 내가 인터뷰를 했거나 대화를 나눈 사람들 중 펜타곤 자료에 대해 알고 있거나 갖고 있었던 것 같은 사람의 이름을 누구든 대라고 했다. 나는 이러한 질문들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 의혹과 의견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면 훗날 내가 인터뷰를 하는 게 더 힘들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정부의 조사에 대화 내용이 드러날 수 있음에 따라, 제보자가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더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에 기사가 나가기 전에 누가 펜타곤 문서들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해서 1972년 3월, 법정모독죄를 선고받았다’고 팝킨은 말했다.

법정모독죄에 대한 1차 항소에서 법원은 팝킨의 소송을 기각했다. 팝킨은 항소를 대법원으로 옮겼다.  법무차관 어윈 그리스월드는 검찰이 비밀 제보자들의 이름을 묻지 말 것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 통보와 함께 대법원이 팝킨의 소송을 물렀지만, 검찰은 여전히 그에게 이름들을 대라는 요구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연방판사는 팝킨에게 법정모독죄로 매사추세츠 교도소에 수감되도록 명령했다. 그는 대배심의 결정이 날 때까지 구속되기로 돼있었으며, 며칠 뒤 대배심의 갑작스러운 해산으로 구속에서 풀려나면서 그의 15개월 간의 법적 공방은 끝이 났다고 한다.

엘스버그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대배심 조사는 얼마나 광범위한 사람들이 <위키리크스>의 대배심 조사와 관련해서 소환될 지를 시사하고 있다. 검찰이 <위키리크스>에서 일했거나 협조한 사람들만 소환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팝킨의 경우처럼 <위키리크스>의 보도에 대해 알고 있을 수 있는 사람과 대화했을 만하다고 하면, <위키리크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소환할 수 있다.

하우스는 이와 관련 여러 건의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 7월에 또 다시 증언 명령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대신 2011년과 마찬가지로 질문에 답하는 것을 선택했다. 질문들은 그와 줄리안 어산지와의 관계와 어떻게 폭로가 이뤄졌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팝킨과 달리 매닝은 법정모독죄로 구속됐다. 이러한 조치로 매닝이 법정모독죄와 대배심 소환에 대해 법적으로 항의하는 게 더 어렵게 됐다. 매닝은 최대 18개월 동안 수감될 수 있지만, 대배심이 새로 조직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여 수감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매닝은 여전히 언론의 자유를 위해 대배심에 저항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영국 에콰도르 대사관에 피신 중인 줄리안 어산지. [연합뉴스]
영국 에콰도르 대사관에 피신 중인 줄리안 어산지. [연합뉴스]

BEFORE WIKILEAKS, US GOVERNMENT THREATENED PRESS FREEDOM WITH GRAND JURY INVESTIGATIONS INTO PENTAGON PAPERS


Chelsea Manning has been jailed for contempt in a county detention facility in Alexandria, Virginia, for over a week. She refused to testify before a federal grand jury investigation into WikiLeaks.

The grand jury investigation has existed in some form since late 2010, and as the government holds Manning in jail, hoping this will coerce her to answer questions, prosecutors threaten press freedom by pursuing charges against WikiLeaks editor-in-chief Julian Assange and other individuals who have worked on WikiLeaks publications.

While President Barack Obama’s administration ran up against First Amendment protections that discouraged them from bringing conspiracy charges, President Donald Trump’s administration is apparently convinced it can circumvent these protections and still cobble together a conspiracy case.

But it is not the first time a grand jury investigation launch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argeted journalists and undermined press freedom.

When David House, a founding member of the Chelsea Manning Support Network, was subpoenaed and appeared before the WikiLeaks grand jury in June 2011, he contended President Barack Obama’s administration was employing “fear tactics” honed by prosecutors under Richard Nixon’s presidency.

“The DOJ is attempting to dismantle a major media organization—WikiLeaks—and indict its editor, Julian Assange. The DOJ’s ever-widening net has now come to encompass academics, students, and journalists in the Cambridge area,” House stated. “The administration’s goal is to force these individuals to testify against this media organization in an attempt to cast its publications and those of its media partners — the New York Times, the Guardian, Der Spiegel, Le Monde, and El Pais — as acts of espionage.”

After Daniel Ellsberg, who worked for the RAND Corporation, provided copies of the Pentagon Papers to media organizations, the Justice Department convened two grand juries in the Boston area.

In April 1971, prosecutors targeted individuals, who possessed copies of the Pentagon Papers and were involved in distributing parts of the study to the press.

Months later, in August, the Justice Department reportedly targeted Neil Sheehan, a New York Times reporter who was the first to write about the Pentagon Papers. At least 13 people were subpoenaed, including: Noam Chomsky, MIT linguist and antiwar activist, Richard Falk, an international law professor who was affiliated with th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Senator Mike Gravel, and David Halberstam, a journalist.

Samuel Popkin, an assistant professor who taught government at Harvard University, endured the most aggressive action from the grand jury. He was jailed after a court found him in contempt.

Much about the scope and targets of the investigation remain secret over 45 years later. However, in 2018, a lawsuit was filed by Jill Lepore, an American history professor at Harvard University and staff writer for the New Yorker. Lepore filed declarations of support from Ellsberg, Chomsky, Falk, Gravel, and Popkin to help force the release of records that could reveal key details about how the government investigated journalists.

The legal arguments in these records, as well as transcripts showing what questions were asked, may offer hints at how prosecutors may justify charging Assange and others with crimes. (Currently, there are sealed charges, which were filed against Assange.)

Ellsberg and Popkin knew each other through their shared interest in the Vietnam War. Popkin had published several articles and informed FBI agents in the summer of 1971, when they questioned him, that he had no knowledge of the leak of the Pentagon Papers.

“I was in Hong Kong when the papers were distributed,” Popkin recalled in his declaration. “I discovered the leak, along with Ellsberg’s involvement, at the same time as the general public.”

Popkin was first subpoenaed in August 1971. He received multiple subpoenas between the fall of that year and the fall of 1972.

“Not once was I ever informed about the purpose of the grand jury investigation or why the FBI had focused so inexplicably on me,” Popkin stated. “Yet, I was repeatedly called to appear before the grand jury and subjected to hours of broad, speculative, and unrestrained questioning. It became apparent to me that the government was engaged in a fishing expedition.”

It did not matter that Popkin had no firsthand knowledge of what happened with the Pentagon Papers. “Federal prosecutors continued to question me, not about facts, but about my opinions. I was asked to name anyone I had ever interviewed or had a conversation with, who I thought may have had knowledge of the Pentagon Papers study or may have possessed the Pentagon Papers in Massachusetts. I refused to answer this line of questioning.”

“I believed answering questions about my suspicions and opinion would have made it much more difficult for me to obtain interviews for future research as sources may be more reluctant to relay sensitive information, or speak at all, if their conversations could be revealed in a government fishing expedition,” Popkin shared. “Because of my refusal to answer questions concerning my opinion on who may have possessed the Pentagon Papers before the New York Times published the documents, I was cited for contempt in March of 1972.”

The contempt charge was fought in the courts, however, the First Circuit Court of Appeals rejected Popkin’s argument. Popkin believed a judge should determine whether questions “regarding anything beyond knowledge of a crime” were “relevant” to the proceedings.

Popkin took his case to the Supreme Court. The solicitor general, Erwin Griswold, informed justices on the court that prosecutors would no longer ask for names of “confidential contacts.” The assurance led the Supreme Court to decline to hear Popkin’s lawsuit, but prosecutors still requested “names” from him.

A federal judge subsequently ordered Popkin to serve a sentence for contempt at Dedham County Jail in Massachusetts. He was to remain there until the grand jury concluded, but several days later, the grand jury was “abruptly dismissed.” Popkin’s release from jail marked the end of a “15-month-long legal tug-of-war.”

The grand jury investigation against anyone who potentially helped Ellsberg likely suggests how broad the universe of people subpoenaed may be in the grand jury investigation against WikiLeaks. Prosecutors do not have to only call people known to have worked or associated with the publisher. They may call someone like Popkin to testify, who has no knowledge at all of WikiLeaks, if prosecutors are convinced that person may have talked to someone who potentially knows something about WikiLeaks publications.

House is one of the few individuals known to have received more than one subpoena. He was called to testify again in July. Instead of invoking his rights, as he did in 2011, House opted to answer questions, which he said lasted for about 90 minutes. The questions were about his interactions with Assange, as well as how the disclosures happened.

In 2010, an anonymous U.S. military official suggested there was interest in whether Manning handed over any compact discs containing files to anyone in the U.S., especially in the Boston area. Government informant Adrian Lamo was quoted in the press asserting he had knowledge of an individual who helped Manning setup encryption software. Such suspicions likely fueled the initial phase of the grand jury investigation into WikiLeaks.

Unlike Popkin, Manning was held in contempt and immediately jailed. That will make it harder for Manning to prepare a legal challenge against the contempt charge, as well as the initial grand jury subpoena. But she hopes to raise up to $150,000 for her legal defense to fight Justice Department prosecutors.

Ironically, in 2010, when Manning exposed war crimes and examples of misconduct by U.S. government officials, she was prosecuted for her whistleblowing. Remarks to fellow officers in the U.S. Army and words from chat logs were used to harshly convict her. Her words were even used to justify humiliating and confining her in solitary confinement while she was at the Quantico Marine Brig.

Justice Department prosecutors now punish Manning for her silence. She may be in jail at the William G. Truesdale Adult Detention Center in Alexandria, Virginia, for up to 18 months, depending on when the secret grand jury was empaneled. But if the grand jury is renewed, that would reset the clock and mean Manning is in jail for her resistance even longer.

Manning has clearly positioned her defiance in a tradition of grand jury resistance that has existed in the United States for decades. She is taking a stand for press freedom as well, as prosecutors push onward with a fishing expedition that is an attack on the news gathering process itself.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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