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과 미국이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면서도 각각 우방국들과의 공조 강화에 나섰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를 표출하다 미국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우리 정부는 최근 신중론으로 돌아선 모양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8일(현지시간) 주자네 바우만 독일 외무부 군축·군비통제국장, 19일(현지시간) 리처드 무어 영국 외무부 정책국장과 런던에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이끌어 냈다.

북한도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외무성 부상을 주축으로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다롄에서 탄청쉬 다롄시장을 만난 북한은 중국과의 막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는 경제 및 인도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북한과 미국이 각각 주요 우방국가들과의 외교를 강화하며 각자 세력 다지기에 나서고 있지만, 6자회담과 같은 다자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북한은 제재를 우회하려고 하고 미국은 이를 막으려 한다”며 “미국은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해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철통 같은 약속을 받아내려 하므로 동맹국과 우방국의 확실한 공조가 필요하다”라고 분석했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센터장도 “북한과 미국이 각각 자국과 가까운 우방국들에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일종의 자기 세력화를 하며 자국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풀이했다.

◇ 엿새째 침묵 중인 북한, 과거 6자회담 당사국 대사들 소환

북한은 아직 입장을 확실히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최선희 외무상 부상의 기자회견을 통해 핵·미사일 실험 재개와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엿새째 침묵하고 있다.

독일에서 남북을 비롯한 과거 6자회담 당사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몽골이 참여하는 반관반민 형식의의 다자1.5 트랙 협의가 추진됐으나 북한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 무기한 연기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인다.

그러던 북한이 과거 6자회담 당사국인 중국, 미국, 러시아 주재 대사들을 최근 긴급 소환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김형준 주러시아 대사 등 북한 외교관 10여 명이 19일 평양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계기로 발표할 대외 메시지를 수립하기 위해 대사들을 소환했을 수도 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6자회담 당사국 대사들도 소환했으니 아마 입장 변화가 있겠지만 당분간 입장을 재조정하는 기간을 가질 것”이라며 “‘새로운 길’로 갈지 기존 전략을 유지할지 전략적 판단이 서기 전에는 북한 입장에서 다자 협의에 나가봐야 소용없다”라고 말했다.

물론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모색할 수 있다던 ‘새로운 길’로 갈 수도 있다. 북한이 현 시점에서 인공위성 실험을 위한 발사체를 쏘아 올릴 경우 북미 간 전면대결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

◇ 우리 정부 역할론 부상…한미간 엇박자? 금강산관광-개성공단 향배는 

정부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3.1절 기념사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를 강조했으나, 최근 신중론으로 태세를 전환한 듯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연구원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영변 이외의 추가적 조치에 대한 공약을 유도하려면 북미 간 신뢰를 조성하는 미국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며 “이를 테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철도도로 연결 등 제한적 남북경협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허용”이라고 제언했다.

한국이 책임을 맡음으로써 미국의 부담을 덜고 북한의 요구를 고려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영변 이외의 추가조치 합의에 유리한 조건을 우선 조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준비된 합의문에는 ‘북미 양측은 한반도의 경제번영을 위해 남북한 및 북한과 국제사회가 상호 협력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는 문장이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 문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미가 사전에 매우 긴밀히 조율하고 공조했다. 미국의 비핵화 요구 수준을 북한이 다 받는다는 전제 하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가 연동될 수 있는 여지를 융통성 있게 상당부분 열어 뒀고, 지금도 그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즉, 남북경협 관련 문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완화된다는 전제만 둔 채 제재 완화 이전인지 이후인지 시점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제재가 해제되기 전에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이 가능하도록 운신의 폭을 넓혔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요구대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해제하기보다는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제재를 면제함으로써 제재 완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유엔 대북제재를 해제하면 중국과 러시아까지 달려들 것이고, 미국이 어렵게 구축한 제재망이 무너질 수 있다”라며 “남북경협을 허용하면 대북 제재망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제재 완화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일괄타결식 빅딜은 정상회담에서 가능한데, 정상회담에서 선제적 조치로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만 이야기된다면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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