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6월 구성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는 ‘한시적 조직’임을 표방했다.
사회가 안정되고 최규하 대통령이 공약한 연내 개헌-내년 봄 선거 등의 일정이 순조롭게진행되면 국보위는 해체될 것이라는게 신군부의 표면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보위는 전두환 신군부가 ‘민주정부’의 가면을 쓰고 무대에 등장하도록 길을 닦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보위는 네가지 목표를 내걸었다. 첫째는 안보태세 강화, 둘째는 경제난국 타개, 셋째는 정치발전과 내실 도모, 넷째 사회악 일소를 통한 국가 기강 확립이었다.
이 같은 목표에 따라 대학의 경우 학원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불법시위와 소요행위 등을 통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문란해진 정치 풍토를 쇄신하는 한편, 기업의 배윤리적 행위와 노조의 불법 시위 활동을 시정한다는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특히 언론은 국익을 우선해야 하며, 윤리와 도덕이 존중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종규를 빙자한 정치 활동도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보위의 지침은 대한민국을 쓰나미처럼 공포시대로 몰아갔다.
언론사들마다 보도 통제가 강화됐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의 설교 내용도 감시 대상에 오르기 시작했다.
국보위가 가장 주력했던 것은 전두환이 대통령에 오르는데 방해가 될만한 정적(政敵)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국보위는 계엄사령부를 통해 범여권의 경쟁자인 김종필, 이후락을 권력형 부정축재자로 몰아 정계에서 은퇴시켰다. 이어 김대중에 대해 유혈혁명으로 정부를 전복시키려 했다는 명목으로 구속했다.
일명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명명된 이 혐의에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국화관리법, 계엄포고령 위반 등 빠져나갈 수 없는 굴레를 씌웠다. 계엄사는 김대중이 반국가단체인 한민통을 조직해 조총련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대중을 규합하고 광주사태를 비롯한 민중 봉기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MBC 드라마 제5공화국의 한 장면. [TV 캡쳐]](/news/photo/201903/50827_28064_3553.jpg)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보위 – 계엄사의 움직임과 달리, 공식적인 통수권자인 최규하 대통령은 군부의 꼭두각시 역할만 하고 있었다.
6월 12일 최대통령은 TV를 통해 전 국민에 보내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담화는 군부의 생각과 계획을 담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이미 발표한 정치개혁 일정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81년 전반기에 선거 실시)이라고 약속하면서 신헌법의 기초에는 국회가 제출한 초안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에서 군이 저지른 무자비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도 표명하지 않았다.
이전의 담화에 비해 법과 질서를 강조하고 계엄령 해제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엉뚱하게도 사회기강 확립을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선언함과 동시에 정계와 학계, 노사관계의 ‘정화’ 계획을 막연히 밝혔다.
최대통령은 국가 대변인과 외빈을 맞는 접견자로서의 의전적 역할을 떠나 공식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국민들의 시선은 국보위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기 시작한 새로운 지도자들에 집중됐다.
국보위의 이 같은 속도감 있는 행보에 미국은 서로 모순되는 양 갈래의 기로에 봉착해 있었다.
한국의 정치 변혁과 헌정지지 세력에 동조적이던 미국은 정치발전이 크게 후퇴한 것에 크게 낙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방국 권력 실세와의 대화를 멀리할 수는 없었다.
이런 상황은 미국에게 주어진 새로운 딜레마는 아니었다. 79년 12 · 12 이후에도 그런 문제로 싸운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면에 숨어 있던 새로운 지도자들은 모든 부문에 걸쳐 속속 전면에 등장하고 있었다.
실권자인 그들을 더 이상 멀리한다는 것은 고립과 위험한 돌발사태의 모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새로운 위상을 섣불리 용인하는 것은 한국사회 다른 계층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에 관한 우리의 장기적 이해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었다.
카터 행정부의 잔여기간 동안 미국 수뇌진은 전두환 그룹과의 적절한 관계 정립방안을 모색했다.
미국은 최대통령을 명실상부한 국가원수로 대하는 것도 이제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윌리엄 글라이스틴 대사는 광주의 비극적인 일이 있은 후 전두환 장군과 즉시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워싱턴도 대사의 생각에 동의해 80년 6월부터 한 · 미 정부 간의 기본적인 의견 교류는 최대통령이 아닌 전두환 장군과의 회담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글라이스틴 대사는 고의적으로 청와대와 외무장관과의 접촉을 지속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구하면서 우의를 표시하는 척 했던 것이다.
[특별취재팀= 이가영, 강혜원, 최석진 기자]
<참조 문서>
▶https://wikileaks.org/gifiles/docs/15/1556806_korea-assassination-history-.html
▶https://wikileaks.org/plusd/cables/1979SEOUL19088_e.html
▶http://timshorrock.com/documents/korea-the-cherokee-files-part-one/
▶https://www.38north.org/2017/10/tshorrock100317/
▶http://www.eroseffect.com/powerpoints/NeoliberalismGwangju.pdf
▶https://kr.usembassy.gov/wp-content/uploads/sites/75/2017/05/The-Kwangju-Incide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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