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비핵화 ‘국제공조’ 압박 강화에 日 ‘어부지리’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이 국제공조 강화를 통한 전방위적 대북압박에 나서면서 일본이 때 아닌 존재감을 드러내게 됐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전 되면서 ‘재팬패싱(일본 소외)'을 우려하던 일본은 이번 국면에서 미일동맹 강화와 함께 국제정세 속 역할 살리기에 나선 모양새다.

22일 아베 총리는 내달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에 대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문제에 대한 대응 방책을 논의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제재유지 방침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미국과 특히 군사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대북압박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동북아에서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일본 NHK 방송은 지난 20일 미일이 공동 개발한 신형 요격 미사일 ‘SM3 블록2A'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있는지 미 국방부가 내년에 시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NHK는 신형 요격 미사일 시험이 북한의 ICBM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미사일 방어 검토 2019' 보고서를 통해 "의회가 ICBM 수준의 목표물에 대한 SM-3 블록2의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며 시기는 2020년 말까지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에 해당 미사일 매각을 승인했으며, 일본 정부는 2021년도에 이를 해상자위대 ‘이지스함’과 육상형 ‘이지스 어쇼어’에 탑재할 계획이다.

또 미국은 대북제재 회피를 감시하기 위해 해안경비대(USCG)를 일본에 파견하기도 했다. 미국 해안경비대(USCG)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버솔프 경비함을 일본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USCG는 버솔프함이 지난 3일 일본 사세보에 도착했으며 동중국해에서 일어나는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데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방식을 놓고 북미 간 줄다리기 싸움이 다시 팽팽하게 진행되는 국면에서 일본은 정치적·군사적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없이 결렬된 것에 대해 일본의 반응은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로 볼 수 있다”며 “종전의 일본소외론에서 벗어나 일본의 역할이 좀 더 부각될 수 있게 됐다는 생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 배경에는 일본 국내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개헌을 통해 일본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을 헌법 9조에 담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헌법 개정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전날 석간 후지가 주최한 헌법 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해 “모든 자위대원들이 긍지를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고 위헌논쟁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개정은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한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이 나라의 모습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는 “(일본은) 동아시아 변화에 대응해 한편으로는 미일 동맹의 재정의를 통해 미군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방위력을 확충하고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를 추구해 왔다”고 분석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안보 정책적 차원에서 일본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기본 기조”라며 “직접적 위협 요소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국내 정치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안보 정책에 부합하는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직접적 위협으로서 북한을 부각시키고 최종적으로는 헌법 개정과 관련된 의제를 의회에 상정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재 역할을 강조하면서 남북경협 활성화에 나섰지만 북미대립 분위기가 악화되면서 쉽지 않게 됐다.

이 부소장은 “한국의 중재 역할이 힘을 발휘하려면 상황의 복잡성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중개역의 무게가 일본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이번 회담이 보여준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황양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