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기치로 경제정책을 펼쳐 왔다.

정부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다’며 대한민국이 견실하게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기관들은 한국이 성장 후퇴 위기를 맞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단기적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 구조 변화, 생산성 향상 둔화 등 악재를 맞고 있어 재정정책과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경기 심리도 바닥을 헤매고 있다.

경제 심리 지표는 미·중 무역 분쟁 해결 기대감으로 2월 소폭 반등했지만, 예년에 비하면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조사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제조업 업황지수는 2월 69로 1월 67보다는 올랐지만 장기 평균(79)을 크게 밑돈다.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중 일시적으로 반등한 몇몇 지표를 빼면 경기 부진 신호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현재 경기 상황과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경기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각각 10개월,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 지수들이 8개월 연속 동반 하락한 것은 1972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수출도 비상이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무디스 등 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잇달아 하향 조정 중이다.

▷성장엔진 급랭… 비상 걸린 기업들

세계 경제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ㆍ중국의 경제패권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 연기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고, 유럽경제의 기둥인 독일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경영보다 노동자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한국 기업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다.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업황이 꺾이면서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올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를 보면 삼성전자 SK(주) 포스코 등 10개사의 실적이 작년 1분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분기와 비교하면 전체의 80%인 16개사의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영업이익(8조4120억 원)은 작년 1분기(15조6422억 원)의 반토막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는 중국 사업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등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LG디스플레이는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고, LG전자의 영업이익은 1조1078억 원에서 7795억 원으로 29.6% 쪼그라들 것으로 우려된다. 포스코(철강) SK이노베이션(석유화학) 현대중공업(조선) 등 업종 대표기업들도 실적 악화에 따른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한국경제의 두 축으로 평가받아온 반도체와 자동차산업 전망이 심각하다.

반도체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둔화하는 슈퍼사이클의 하강기에 접어들면서 실적부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조정폭이 커지고, 하향 조정 움직임도 지속될 조짐이다.

자동차는 미국발 관세폭탄 초읽기 공포에 휩싸여 있다.

미국 상무부가 ‘수입자동차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보고서를 조만간 백악관에 제출할 전망인데, 수입차에 25% 고율관세 물릴 경우, 자동차 미국 수출길 사실상 막히게 되고 연간 80만대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

이 같은 글로벌시장의 벽 때문에 가뜩이나 얼어붙은 일자리 문제는 더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지난달 현재 구직단념자는 58만명에 달한다.

글로벌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대기업 5곳 중 1곳은 올해 상반기에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줄인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 ‘문재인 정부, 친시장 정책으로 방향선회 시급’ 한목소리

현 정부가 친기업이 아닌 친노동정책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전개해왔다는 게 학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전문가들은 기업가정신을 살리고, 기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수많은 인재들이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고 있다”며 “벤처나 해외진출과 같은 도전 정신을 살려야 한국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일부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행태를 전체 재벌의 행태로 과장해 ‘재벌 때리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시장에서 선진국과 중국의 거대기업들과의 경쟁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열린 경쟁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편협한 국내시장의 관점으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안되며, 경영권 방어에 돈을 낭비하는 것도 국가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의 기치 아래 정치권이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을 잇달아 양산하고 있는 것도 시급히 차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민주화법률로, 상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법안은 기업에게는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업을 살리려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는 악법이다.

대표적인 것이 집중투표제다. 집중투표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그럴듯한 제도다. 1주당 선임해야 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면 주주가 그 의결권을 1명의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소액주주들이 뭉치면 그들의 대표 한 사람쯤은 이사회에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자칫하다가는 이사회가 정치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1980년 19개주 회사법이 이 제도를 채택했으나, 2016년 경제력이 없는 애리조나, 네브라스카,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웨스트 버지니아 등 5개 주만 의무화했다. 캘리포니아와 하와이는 비상장사만 의무로 되어 있다. 일본은 1974년에 의무화를 폐지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도 문제다. 이 제도는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일반 이사와 분리선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위원도 이사이므로 이사를 선임한 후 그중에서 감사위원을 임명하면 된다는 게 학계의 논리다.

이사 선임과 분리하여 감사(위원)위원만을 별도로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소액주주들이 집중투표를 하면 거의 틀림없이 1명 이상의 감사(위원)를 이사회에 진출시킬 수 있다. 헤지펀드나 적대적 세력들도 회사에 그들의 대표를 감사(위원)로 진출시켜 회사의 모든 고급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배당률 상향조정, 자산매각, 자회사 기업공개 등 온갖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회사가 망가지면 손을 털고 철수하는 게 헤지펀드들이다. 한국은 2016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으나, 펀드들의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도록 이미 고속도로를 개통시킨 바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액주주 보호를 앞세워 결국 이익을 보는 자는 소액주주들이 아니라 금융자본가(펀드)들이 된다”며 “지구상에 이렇게 하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으며, 우리 기업들로서는 그야말로 악몽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펼치는 검찰과 공정위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융복합 관련 규제를 풀어 대기업들이 미래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버, 구글 등 글로벌 벤처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만 대한민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이경아 기자]

<시리즈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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