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료방송 시장에서 M&A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합산규제 논의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관련으로 ‘법안 2소위’열고 논의키로 했지만 돌연 취소되면서 유료방송 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과방위는 지난 11일 간사 회의를 통해 극적으로 다시 22일 진행키로 했지만, 여야 간사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국회가 파행 되면서 무기한 연기가 된 것이다.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총합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시행되다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이는 인터넷TV(IPTV)와 위성방송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KT 계열(KT+KT스카이라이프)을 겨냥해 시행됐다.

그러나 일몰 이후에도 일각에서는 부활의 필요성을 제기해 재도입 여부를 놓고 국회에서 지난 1월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시장 상황이 변한 만큼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M&A는 시장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의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통사의 빅딜이 방송 시장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KT를 제외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만 유료방송 시장에서 M&A를 공식화하면서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데 있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에서 KT는 30.86%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합산규제의 최대치인 33.3%를 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KT 역시 딜라이브 등을 인수해 규모를 키우고 싶어도 합산규제에 대한 재도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LG유플러스가 최근 CJ헬로 인수를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이 둘의 점유율은 최대 24.5%까지 올라가게 된다. 점유율 4위였던 LG유플러스가 단숨에 2위 사업자로 올라서게 된 것이다.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 역시 티브로드를 인수하게 되면 23.8%를 차지하는 등 점유율에서 KT와 근접한 수치로 성장하게 된다.

KT가 손 놓고 있는 사이 경쟁사들의 성장만 지켜 볼 수밖에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KT가 인수를 눈여겨 본 딜라이브 역시 난처한 상황이다.

딜라이브 대주주인 국민유선방송투자가 오는 7월 말까지 1조4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디폴트(부도)’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딜라이브는 지난 2015년부터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 한만큼 적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KT와의 인수합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는 합산규제 재도입은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함부로 나설 수 없다보니 당장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창권 기자]

kimck26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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