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903/50960_28224_4329.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대북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북미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 다시 대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재무부는 북한에 대한 기존의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나는 이러한 추가제재의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좋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간 대북제재를 강조해 왔던 미 정부의 기조와는 다른 느낌의 발언이다. 미국 측에서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북측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 등으로 북미협상에 대한 불만을 표현해 왔다. 최선희 부상은 기자회견 당시 미국과의 북미협상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전날(22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인원의 일방적인 철수를 통보했다. 북측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하게 됐다며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고 실무 문제는 차후 통지하겠다고만 말했다.
미국 측에서는 그간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시했던 비핵화 이행 수준을 문제 삼으며 빅딜 ‘일괄타결’ 방식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가 강화될 것이라고 대응해 왔다.
북한의 경제건설에 대한 기회는 명확히 제시하면서도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제재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기존 원칙을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 회사 2곳을 제재명단에 추가하고, 불법환적 연루 선박 명단이 담긴 주의보를 갱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북미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다시 대화 국면으로 이어가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그간 북미 양측이 서로 거센 기싸움을 이어 왔으나 대화 모멘텀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북제재 완화로 이어지거나 대북 유화책으로 확대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협상 전문가’ 타이틀을 지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 때때로 북한 달래기에 나섰지만 그러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은 항상 그 전제로 남겨뒀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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