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준비한 대규모 대북 추가 제재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제재 발표와 동시에 단번에 뒤집으면서 북한에 '긴장 아닌 대화'를 원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과 한미 사이에서는 냉각 기류가 고조되던 차였다. 미국은 21일 중국 해운사 2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2차 정상회담 결렬 후 첫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선박을 통해 북한과 석유·석탄을 거래하며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제재 대상 중국 해운사엔 김정은 국무위원장 '번호판 없는 벤츠'를 북한에 반입한 '랴오닝 단싱'이 포함됐다. 미국이 대북 제재에 일정 역할을 요구하며 사실상 북한 후견인을 자처해온 중국 압박에 나선 것이다.
북미간 관계는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던 중이었다. 앞서 15일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내세워 '북미 협상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미국 대북 제재 조치 후 22일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근무 인력을 전원 철수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미국에 대한 직접적 비난을 자제해온 북한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남측 정부의 움직임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9월 14일 개성공단에 문을 연 남북연락사무소는 남북이 한자리에 모여 상시 소통하는 채널로 개소 189일만에 위기에 직면하면서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한 추가 제재는 해당 중국 해운사 제재에 대한 것인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어떤 또 다른 제재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향후 대규모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라는 추측이 힘을 받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21일 발표한 대북 제재가 아니라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던 미발표 대규모 신규 제재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철회된 '추가 제재' 내용은 불명확하지만 어떤 쪽이든 트럼프 정부 내부 혼란을 감내하면서까지 북미간 갈등 악화를 막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 퇴거로 남한을 자극하고 동시에 우방국과는 협력을 강화하면서 교착 상태인 북미관계 돌파구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매체들은 연락사무소 철수라는 강경 카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채 한미 공조에 대해서는 공격을 지속하고 있어 북한이 2차 회담 결렬 후 한미에 대해 첫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압박에 무게를 두고 미국 반응을 보며 긴장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던 차였다.
남북연락사무소 퇴거 후 이미 트럼프 추가 제재 철회가 가시화한 상황으로 북한은 향후 대응 행보를 위한 내부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맞물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다음달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다. 우방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압박을 받자 현재 미국과 대치 국면에서 한발 비껴 있는 러시아를 첫번째 지원 국가로 삼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는 향후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미국과의 협상이 깨질 경우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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