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지난 28∼29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다. 중국 주요 관영매체들은 이번 협상에서 과거 대비 대화의 진전을 이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역시 이번 일정이 끝난 뒤 트위터를 통해 "건설적이었다"고 밝혀, 향후 재개될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므누신 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 영빈관인 조어대(釣魚台)에서 8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였다"며 "양측이 합의 문건에 대해 협의했고,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류 부총리가 다음 주 미국 대표단의 초청을 받아 워싱턴으로 건너가 9차 회담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이번 협상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양측이 기술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기술 이전 문제가 이번 협상의 최대 현안이었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 제정된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은 양국의 뿌리 깊은 골칫거리와 일 년간 지속돼온 관세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이슈사항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개인의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정부 차원에서 통제 ·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보안법을 앞세우고 있다. 

사이버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중국 당국은 소프트웨어에서 라우터, 스위치, 컴퓨터 보안시스템에 이르는 제품들을 관리 · 통제하는 수백가지의 규칙과 기준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중국 사이버 보안법에 따르면 미국 기술기업 · 은행 · 에너지기업들은 그들의 네트워크 데이터를 중국에 보관해야 하며, 대체로 서버 · 라우터 · 그 밖의 관련 장비와 제품들을 중국 회사들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국에서의 사업허가서와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미국 WSJ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미 · 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사이버보안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꺼려왔지만,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사이버보안법의 완화를 촉구했다"며 "중국측은 최근 몇주 사이에 무역협정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사이버보안법에 대해 논의하려는 의지를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익명의 한 중국인 전문가는 "미국 측은 기술 이전과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개방과 관련해 중국 측의 양보를 분명하게 요구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 협상단은 중국이 기존에 해오던 것 외에 추가로 더 양보할 방안이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량하이밍 하이난대 일대일로 연구센터 관계자는 "익명의 미국 관리는 지난 28일 기술 이전과 관련해 중국이 '전례 없는' 합의를 할 것이라고 서구 매체에 밝혔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을 압박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전제형 기자]

jeonbrya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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