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1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지역인 화살머리 고지에서 남북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한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작업을 우리 측 단독으로 시작한다.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행은 보류한다.

남북은 지난해 '9·19 군사합의'를 맺고 DMZ 남북공동 유해발굴과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행을 4월 1일 자로 시작하기로 했으나, 북한이 3월 31일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9.19 군사합의에 시행일자까지 명시된 합의사항이 불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당국은 이날 DMZ 내 군사분계선(MDL) 남측지역에 남측 발굴단 100여 명을 투입해 추가 지뢰제거와 기초 발굴작업을 진행하며 북측이 응답하면 바로 공동발굴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한다. 남북은 지난해 말까지 해당 지역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해 지뢰를 제거하고 전술도로를 연결한 바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유해발굴을 위한 실무조율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2월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해 상호 통보하기로 했으나 북한이 지난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군사대화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합의가 원활히 이행되지 않았다. 우리 측은 지난 6일 북측에 남측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했음을 통보한 데 이어 18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나 북측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행은 보류하되, 김포시 주관 '한강하구 시범항행'은 예정대로 이날 시행할 방침이다. 시범항행은 해당 자유항행 구역과 무관한 우리 측 지역인 ‘김포 전류리 포구~한강하구 입구’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 하구 공동 수로조사 등 합의사항을 이행했으나, 지난 2월부터 북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유왕래 등 합의사항은 진척을 보지 못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남북합의사항 이행에 더욱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향후 군사합의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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