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층의 권력형 비리 문제가 연이어 터지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법안이 이뤄지기까지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장관 후보자 부실 검증 논란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 요구로 이어지면서 공수처 설치 동력이 자칫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정부 내각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것에 대해 조국 수석 책임론을 주장하며 그의 사퇴를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개각 2기가 모두 자격 미달인 인사 참사가 벌어졌다“며 ”조국 수석에 대한 경질이 없다면 청와대의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대통령도 국민을 생각하고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의 사퇴는 공수처와 검찰개혁 포기”라며 “이를 위해 조국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와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 조국의 사퇴가 거론되는 배경에는 공수처와 검찰개혁 동력을 잠재우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검찰개혁에 대한 일관된 신념을 가진 그에게 사퇴를 요구한다면 공수처와 검찰개혁 반대론자이거나 반대론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책임론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검토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고 부대변인은 “무조건 자리를 내던지는 것만이 능사일까라는 의문도 든다”며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판단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제시하고 그 일환으로 공수처 설치를 강조해왔다.

최근 ‘버닝썬’ 사건과 경찰 유착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 리스트 등 특권층의 불법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공수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확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따른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에 의한 은폐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국민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공수처 설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나 기소권을 분리 문제를 놓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조국 수석 책임론까지 이어지면서 공수처 논의 진전은 더욱 힘겨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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