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2일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대응에 초점을 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은 추경 편성과 포항지진대책을 확인하고 개혁입법을 논의하겠다”며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추경 편성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미세먼지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몇가지 필요한 여건에 대해 관련 부처와 함께 고려하면서 추경안을 준비하고 4월 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관련법을 국회가 해준 덕분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늘었다"며 "그런 일은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미세먼지와 관련한 범국가추진단이 어제부터 업무를 시작했다”며 “정부는 범국가기구의 제안을 국민적 요구라 받아들이고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미세먼지의 과학적 측정·감시·분석기반을 구축하고 배출원별 획기적인 저감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또 “세계 경제가 하방압력에 놓였고 우리 경제도 예외일 수 없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IMF는 우리 경제 하방요인을 지적하면서 추경 편성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올해 당정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개선을 목표로 했으나 여전이 경제여건이 어려운 것 같다”며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질 때”라고 강조했다.
2017년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와 연관된 것에 대해서 이 총리는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진상규명, 지열발전소 처리, 피해대응, 지역경제지원 등의 과제 중 진상규명과 지열발전소 처리에 대해선 정부의 생각을 이미 밝혔다"며 "피해대응과 지역경제지원은 당정협의를 통해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