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전시작전권(전작권) 조기전환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찰능력 부족과 북핵협상 장기화로  목표기간인 문재인 대통령 임기(2022년 5월)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ㆍ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매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개최하고 있다.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이 6개월마다 상설군사위원회(PMC)를 열고 있음에도 매월 SPMC를 개최해 전작권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양상이다.

한ㆍ미가 2014년 제46차 안보협의회의(SMC)에서 합의한 전작권 환수 조건은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미국의 보완능력과 지속능력 제공),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 능력 구비(미국의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다.

이 중 SPMC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핵심군사능력은 한ㆍ미 연합작전 지휘와 수행, 그리고 정보 수집 등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작전수행능력이다.

핵심군사능력 검증절차는 2019년 기본운용능력(IOC), 2020년 완전운용능력(FOC),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를 검증하는 3단계로 구성돼 있다. 3단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완료될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 관문인 핵심군사능력 구비 검증도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북정보 대부분을 미군 정찰자산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상 핵심군사능력에 해당하는 독자적인 대북정찰능력을 2022년까지 갖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3일 “독자 정찰능력은 군이 진행 중인 자체 정찰위성 개발사업(425사업)과 연계돼 있다”며 “핵심군사역량인 독자대북정찰능력은 2025년에야 갖춰지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023년에 전천후 군용 정찰 위성 1호기가 발사되고 순차적으로 2025년까지 4호기 도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핵심군사능력이 3단계까지 검증됐다고 해서 바로 전작권이 전환되지는 않는다. 이미 교착국면에 빠진 북핵 협상이 계속 제자리걸음을 한다면 두 번째 조건인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 능력’과 세 번째 조건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 충족은 더욱 요원해진다.

한ㆍ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하기 위해 역량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패트릭 새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1일(현지시간) 한미국방장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ㆍ미 연합훈련 축소가 대비태세를 약화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연합훈련을 축소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올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에 대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시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8~9월쯤 연합 지휘소연습(CPX) ‘19-2동맹’과 연계해 IOC 검증을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CPX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뤄지는 연합훈련으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폐지된 후 실행하기로 한 새로운 연합훈련이다.

그러나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존은 지속될 예정이다. 긴밀한 한미연합 방위체제가 계속해서 필요한 이유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핵과 관련된 부분은 한미 간에 맞춤형 억제전략을 적용해서 미국 측이 핵우산 정책을 제공하고, 그 외 재래식 전략이나 무기체계는 우리가 대응하도록 능력을 구비하는 게 현재까지 우리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전작권 전환 문제는 군의 역량 부족과 국내정치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하게 전개돼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2006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당시 미국은 1~2년 내 전작권을 즉각 반환하고자 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6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에 인수하겠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환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는 2020년 중반으로 연기했다.

6자회담 차석대표를 지낸 이용준 전 북핵담당대사는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국내정치적으로 이용만 하고 실제 환수는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려 하는 것을 대단히 불쾌하게 여겼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안보가 위태롭다 하여 외국군에게 전시작전권을 맡겨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면서도 "전시작전권이 환수될 경우에는 한국의 군사적 안보마저도 급변하는 대북정책의 종속변수가 됨으로써, 안보의 불확실성이 불가피하게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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