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경찰청이 제주 4·3 사건에 대한 첫 사과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목표 중 하나인 ‘과거사 청산’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3일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며 71년 만에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날 발표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국방부 차원에서 이뤄졌다. 국방부 관계자자는 국방부 기자실에서 이같은 입장문을 낭독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제주 4·3 사건이 국가 폭력으로 인정되고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으나, 군 당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적은 없었다.

국방부는 이날 사과 입장 표명과 함께 ‘제주 4·3 사건 특별법’ 정신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무고하게 희생된 영전 앞에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죄를 표명했다. 현직 경찰 수장이 4·3 사건 관련 행사에 참석해 희생자들에게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주 일흔한 번째 4·3’ 추념식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비극적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우리 경찰의 행위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한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민주, 인권, 민생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재평가 작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 국회에서 법에 따라 여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적인 과정을 통해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고 화해와 상생의 희망을 피워내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어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밝혀진 사실에 따라 경찰도 인정할 사실이 있다면 인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애도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념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라며 “더딘 발걸음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고 배·보상 문제와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제주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일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1주년 4·3 추념식에 참석해 "세계가 냉전으로 나뉘고 조국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참혹하게 희생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념이 뭔지도 모르는 양민들이 이념의 이름으로 살해됐다”며 “젖먹이, 임신부, 팔순의 노인까지 광기의 폭력을 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완성을 역사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제주도민 여러분들이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4·3의 진실을 채우고 명예를 회복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실종자 확인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국가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4·3평화재단 출연급 확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한 정부의 사죄가 이어지면서 4·3 특별법 개정 처리에도 힘이 실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17년 12월에 발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4·3 특별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보류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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