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의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카드업계에 대규모 구조조정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업계 노조는 금융당국에 '제2의 카드대란'이 촉발될 것을 우려하면서 금융당국에 빠른 해결을 촉구,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드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제2의 카드대란과 대규모 구조조정을 촉발하는 금융감독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카드노조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의해 카드사들은 큰 수익 악화를 맞게 됐다”면서 “이로 인해 지난달 기준 카드사들은 작년 대비 60% 수익이 감소(잠정)돼 카드설계사 1500여명이 구조조정을 당하고 카드사마다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카드노조는 “카드노동자 고용안정과 카드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 산하 ‘카드사 경쟁력 강화 TF’는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와 카드사의 부담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자리임에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반대하면 못한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금융감독원은 자신들의 권한이 없다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1사분기 수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7% 감소하고, 지난 3월 한달은 지난해 3월에 비해 약 57%의 수익이 감소했다. 카드사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지난 2013년 9.5%에 달했던 것에 비해 지난해 5%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날 카드 산업 노조 측은 금융당국을 향해 △초대형 가맹점의 부당한 수수료 인하 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 등의 요구사항을 내놨다.

카드노조는 “첫째, 카드사 노동조합은 금융감독원내에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의 조사범위를 자본시장법에 국한할 것이 아니다”라며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로 대두된 역진성 해소와 관련해 초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가맹점 해지로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는 행태도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고 특사경에서 즉각 적으로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로 노조는 “현재 쟁점중에 있는 휴면카드 해지기준 폐지, 렌탈업무 확대, 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정부의 지속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과거 출시된 카드 상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상황으로 특정 카드상품의 경우는 연간 500억 이상의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인지하여 제한적이라도 부가서비스 축소를 즉각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카드사의 손익 악화가 지속 된다면 몇십년간 어렵게 구축해온 카드산업은 사양 산업으로 전락해 희망퇴직과 구조조정 등으로 수많은 카드산업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덧붙였다.

노조 관계자는 “현대차 사건만 보아도 대형가맹점의 파워가 워낙 세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카드사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 당국에서 차등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정해줘야 지난해 당국에서 말했던 역진성 해소가 비로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카드사는 대형가맹점에 카드수수료 일부를 인상했으나 대형가맹점들의 가맹계약 해지, 재협상 요구가 빗발치며 수수료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서진 기자]

ksj@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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