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와 의회가 연일 한ㆍ미ㆍ일 3각 공조를 강조하며 자국의 동아시아 전략인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동참할 것을 적극 주문하고 있다.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공조에 대한 지지 결의안(S.Res.67)을 통과시켰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코리 가드너 의원,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하원 외교위원장 엘리엇 엥겔 의원, 브래드 셔먼 의원 등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3국의 유대와 협력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아시아의 지역적 안정의 토대"라고 칭했다.

이에 앞서 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지난달 29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결과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한미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의 신남방정책, 한미일 3각 공조 전반에 걸친 양측의 협력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앞으로 모든 미국의 조치는 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며 한미일간 대북공조를 강조했다.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는 한미일 3각 공조, 나아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선택을 더욱 적극적으로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월 한미 정상회담 후 언론보도문을 통해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고 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동의했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북핵 협상이 교착돼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더욱 절실해진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일대일로’와 ‘진주목걸이 전략’에 맞서 일본ㆍ인도ㆍ호주와 연합해 ‘다이아몬드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 4개국 협력 전략(quad cooperation)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보조개념 내지는 하부전략으로 이해된다.

설인효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동맹의 역할 강화를 강조해온 미국은 동맹국들 사이에서 중심국가를 설정하고 이들을 구심점으로 한 동맹 간 협력을 강조해왔다”며 “‘4개국 협력’은 이와 같은 중심동맹국들 사이의 협력을 다시 강조하는 것으로 동맹국 사이의 위계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전략적 중요성에 따른 차별화가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이 4개국 협력, 즉 ‘안보 다이아몬드’에 미국의 오랜 동맹인 한국이 소외된 것은 우려스럽지만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평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과 '중국 경사론(中國傾斜論)'을 우려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9월 2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기념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천안문 광장에 나란히 서자 그 우려는 정점을 찍었다고 전해졌다.

그동안 중국에 러브콜을 보내며 미국과 그 동맹국의 관심사인 국제현안에 무관심했던 한국에 미국은 그동안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왔다.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는 2005년 주미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의 동북아균형자론을 지적하며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 말하라.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말했다. 대니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2015년 "한국이 국제질서의 주요 대주주로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행동을 촉구한 바 있다.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 외교에 있어 여러 가지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동참한다면 그동안 무관심했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2016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미일 3자 안보협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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