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904/52107_29487_3345.jpeg)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과 관련해 ‘주한미군 군대 유지에 필요한 일부 경비를 분담한다’는 본래 취지와 어긋난 ‘눈먼 돈’이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방위분담금 일부가 비(非)주한미군과 관련된 일에 사용돼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도 비준동의안이 의결됐다.
외통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으나 협정과 관련해 미흡한 협상안이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특히 군수비용 부담 이행약정에서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지원 ▲전기·천연가스·상하수도 요금 ▲위생·세탁·목욕·폐기물처리 용역 부분이 논란이 됐다.
SMA 비준동의안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행약정에 약점이 있다”며 “정부의 미흡함에 대해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고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한미는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일시적 주둔’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주한미군 외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 미군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분담이라는 SMA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역시 “미국 본토나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해외주둔 미군이 한미연합훈련을 위해서 한국에 잠시 들르는 경우 그 비용도 우리가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연합훈련을 위해서 한국에 오는 미군들이 목욕을 하거나 세탁을 한다거나 또 사용한 화장실을 청소한다거나 쓰레기를 버리면 그 비용을 방위분담금에서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비주한미군의 장비를 정비하는 데 방위분담금이 사용돼 왔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지난 5년간 한국이 미국에 제공한 방위비분담금 중 954억2천만원이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 정비 등 비주한미군 장비를 정비하는 데 지원됐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제9차(2014~2019년) SMA 기간 방위비분담금 사용 내역에 대해 국방부로부터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러한 지원의 근거는 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발효 이후 체결된 '군수 분야 이행합의서'의 '보수 및 정비 업무'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부속 합의서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 밖에 배치돼 있어도 한미 연합작전에 우선 지원하는 미국 장비라면 방위비 분담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대부분 유사시 연합작전계획에 의해 한반도에 우선 증원되는 전력에 대한 정비 지원“이라며 ”대상 장비는 주일 미군이 보유한 F-15전투기, HH-60헬리콥터 등“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국방부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인 주한미군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일부 경비를 부담한다는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그러면서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소위에서 외통위가 첨부한 6개 항의 부대의견에는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미군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그간 한미 군 당국 합의에 따라 이뤄졌던 역외자산 정비 관행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철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차기 협상에서 작전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며 차기 협상 시에는 분담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토록 노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체회의에서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요구를 부대의견으로 첨부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외통위는 감사원의 감사 요구, 일부 항목 자구 수정을 첨부한다는 내용도 포함해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그간 방위비 분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적되어 온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분담금 협상에서 국회 부대의견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국회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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