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솔솔’ 나오는데...우리정부 역할 이대로 괜찮을까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솔솔’ 나오는데...우리정부 역할 이대로 괜찮을까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4.06 08:18
  • 수정 2019.04.06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무회담 논의 부족으로 회담 결렬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참여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점점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대화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과 전략을 통해 북미 대화 모멘텀을 촉진시켜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실무적 차원에서부터 북미가 엇박자를 보인 만큼 실무협상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5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을 확신하고 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CBS 방송과의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세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성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북미 정상이 서로를 이해한 상태에서 2차 정상회담을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정상회담의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북한 측에 대해 비핵화 이행 결단을 촉구하면서 대화로 이끌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협상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미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미 정부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원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이를 원한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국무부 임무”라며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다소 강경하게 나오고 있음에도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으나,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이루기 전까지 달라질 것은 없다는 기존 원칙에는 확고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으나 한 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 되면서 다소 한계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중재자 역할의 방향과 전략이 명확하지 못할 경우 북미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 놓이면서 비판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남북경협은 우리 정부로서는 중점적으로 다뤄야할 문제임에는 명백하나 시기적으로 북미 관계의 진전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남북협력사업 문제와 관련해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대북제재 예외 결정을 요구하자 제재 이행 메시지를 보내며 원칙을 강조했다.

국무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북한의 핵 문제와는 별개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가 영변 핵 시설 폐기와 ‘플러스 알파’를 놓고 주로 갈등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 역시 실무적 차원에서 진전을 볼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지난 하노이 회담은 급하게 실무회담을 진행하면서도 핵심적인 결정은 정상들에게 맡기는 기존의 톱다운 방식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실무회담에서의 충분한 논의 부족으로 결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 간의 실무회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간의 실무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이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