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칼럼] 청문회란 무엇인가, 화재때마다 해야하는가
[WIKI 칼럼] 청문회란 무엇인가, 화재때마다 해야하는가
  • 노진우 기자
  • 기사승인 2019-04-07 05:57:18
  • 최종수정 2019.04.07 06: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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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7시 17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성콘도 부근에서 불이 일기 시작했다. 강풍을 타고 속초 시내로 불길이 확산됐다. 전신주에 달린 일종의 차단기 역할을 하는 개폐기가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개폐기 연결 전선에 이물질이 붙어 화재가 났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이물질’에서 시작된 불이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신림 250ha를 집어삼켰다. 주택125여 채도 소실됐다. 화재는 인명피해뿐 아니라 통신사 기지국 59개소, 중계기 65국소, 인터넷 188회선이 피해를 입었다. 

화재 발생 16시간만에 큰불은 잡혔지만 배전선로 약 300m가 불에 타 한때 166가구가 정전됐었다. 

급기야 정부는 5일 오전 9시를 기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재난사태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할 수 있다.

앞으로의 문제는 화재에 대한 책임소재다. 화재 원인은 애초 이번 화재의 원인은 변압기 폭발에 따른 것으로 의심받았으나, 한전 측은 화제 원인으로 ‘개폐기’를 지목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주체가 한전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화재 책임에서도 정부는 한전 측에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지켜볼 일이다. 매번 화재가 발생하면 기업 및 공공기관의 책임탓으로 돌리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

지난 2일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불이 발생해 충구장 28개 면적에 해당하는 임야 20ha가 소실됐고 불과3일만에 또다시 해운대구 곳곳에서, 충남 아산에서도 산불이 일었다.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에만 화재 예방이 미흡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국가 재난 사태를 예방하지 하지 못한,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

유사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난해 말 아현 통신구 화재에 따른 국민을 불편을 끼쳤다는 이유로 KT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런 논리라면 국가 재난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한전도 역시 청문회 대상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묻고 싶다. 과연 청문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청문회는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정보와 지식, 이해 당사자간의 쟁점 등을 국민에게 공개∙전파함으로써 주요 정책결정 또는 국정 현안에 대한 국회의 대정부 감시활동에 간접적으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정치적 이슈 잼정화가 아니다. 화재나 재난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매번 화재가 날 때마다 청문회를 할 순 없는 노릇 아닌가.

[위키리크스한국=노진우 미래산업부장]

jinrocal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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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ᆞ 2019-04-07 0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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