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금주 중대 '분수령'... 오는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해법 나올까
한반도, 금주 중대 '분수령'... 오는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해법 나올까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9.04.07 15:53
  • 수정 2019.04.0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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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반도가 금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오는 11일 워싱턴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이, 평양에서는 제14기 최고인민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같은 날 개최되는 만큼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대외 기조를 발표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이후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힌 적이 없다. 대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내세워 지난달 15일 평양에서 브리핑을 열고 "나는 우리 최고지도부가 곧 결심을 명백히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일괄타결 원칙인 '빅딜론'을 고수할지, 비핵화에 따른 제재 완화에 유연성을 발휘할지가 관건이다.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정상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면서도 여전히 '일괄타결식 빅딜'과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그리고 그에 따른 상응조치로서 신중한 대북제재 해제를 강조해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핵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북미 대화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갖는 중요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정의하는 비핵화에 동조하면서도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원칙에 대한 미국의 유연한 태도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최근 한미공조 복원을 위해 노력을 집중해온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의 입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를 강조해 '한미 공조 엇박자론'이 불거졌으나, 최근 한미 외교ㆍ안보 라인을 통해 그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위키리크스한국과의 통화에서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정부의 협력 의지를 밝혔고, 최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방미에서도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센터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반응이 중요하다"며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다. 우리 정부의 행보에 따라 남북미 관계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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