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월 임시국회 제출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관련 예산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은 피해 주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 인프라 복구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해찬 대표도 5일 강원 고성군을 긴급 방문해 "추경 편성시 재난 복구 비용을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며 "급한 것은 예비비로 집행하고 주택 200여채와 창고 등이 소실됐는데 그런 부분을 복구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만큼, 정부는 이 지역 인명피해 구호금, 이재민 생계비 등에 재난대책비를 투입할 수 있다. 당정은 1조 8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재난대책비에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은 예비비를 쓰더라도 추경에 관련 예산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남은 기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재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이번에 예비비를 쓴 부분을 고려해 일정 부분은 다시 채워둬야 한다는 이유다.
지난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당정은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어 산불 피해복구 관련 예산 추경 반영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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