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1일 최고인민회의서 비핵화 입장 밝히나... 3대 관전포인트는?

김정은2기 출범[일러스트=연합뉴스] — 김정은 체제 2기 출범[일러스트=연합뉴스]

북한이 오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새로운 대외 메시지를 발표할지 주목된다. 특히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침묵해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계기에 전향적인 비핵화 입장을 내놓을지 ‘새로운 길’을 발표할지가 관건이다.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 △대내외 정책 수립권 △국무위원회·내각·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부문위원회) 등 국가기관 주요 직책 선출·임명권 △예산 심의·승인권 등을 가진다. 우리로 치면 국회 격인 북한의‘최고주권기관이다. 이번 1차회의는 지난달 10일 선출된 ‘김정은 체제 제2기’, 즉 대의원 687명의 첫 회동이 이뤄지는 자리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관전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관전포인트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비핵화 입장, 즉 대미 메시지를 발표할 것인가다. 대내외 정책 수립권이 있는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북한이 새로운 대외정책을 밝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내세워 ‘최고지도부의 결심 임박’을 시사한 바 있다.

최 부상은 지난달 15일 외신 대상 브리핑을 열고 “나는 우리 최고지도부가 곧 결심을 명백히 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그는 하노이회담 결렬 다음 날인 1일 하노이에서 심야 돌발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은) 상응조치가 없으면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입장을 신년사부터 시작해서 표시했다”며 “이제는 정말 뭐가 돼도 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 측의 반응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도 북한이 대외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CBS방송 ‘디스 모닝’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미국과 협력해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말하길 바란다”며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관전포인트는 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발표할 것인가다. 현재로서 예상해볼 수 있는 북한의 새로운 길은 ‘자력갱생’이다. 북미협상 교착국면에서도 대화재개 의지를 보여왔던 북한이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다만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난 해소’를 강조함으로써 ‘이미 손상된 체면 세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고존엄’이 장장 66시간에 걸쳐 3,800km를 이동해 참석한 하노이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조선중앙통신의 4일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혁명성지’인 삼지연군을 방문해 건설 중인 읍 지구 주택단지와 삼지연들쭉공장, 삼지연군 초급중학교,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등을 둘러봤다. 이어 그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평안남도 양덕온천관광지구를, 개업을 앞둔 평양의 대성백화점을 현지지도했다. 노동신문도 지난 일주일간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해왔다. 제재가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북한이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올해는 북한이 2016년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4년 차가 되는 해다. 내년에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려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그 특단의 조치는 하노이 담판 성공에 따른 대북제재 해제였으나 회담 결렬로 이제 더욱 요원해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노동당 제7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핵ㆍ경제 병진노선’을 폐지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발표했다. 제재 완화와 그로 인한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진 상황에서 ‘빈손 회담’은 북한 사회에 큰 충격이었다고 전해진다.

세 번째 관전포인트는 ‘김정은 체제 제2기 권력구조 개편’ 여부다. 북한 최고지도자 최초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나가지 않은 김 위원장의 지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주석제가 부활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헌법 개정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대외적 국가수반 지위를 부여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북한의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의 최고영도자(제100조)인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제117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렇게 실질적 국가수반과 상징적 국가수반을 나눈 이유는 대외활동을 꺼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성향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북한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키고 정상국가화에 주력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성향상 이번에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수반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공고히 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현행 헌법상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산하 예산·법제·외교위원회, 내각 총리와 내각 상 및 위원장, 총정치국장, 인민무력상, 인민보안상과 국가보위상, 중앙재판소장과 중앙검찰소장 등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주요 직책 인선은 김 위원장의 ‘포스트 하노이’ 행보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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