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무상교육 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으로 시행...2021년 전면시행”

당정청은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생부터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당정청은 고교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진단했다. 소요재원은 실 소요금액을 상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올해 3856억원이 투입된다. 고교 2~3학년을 지원하는 내년에는 1조3882억원이 들어간다.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2021년에는 1조9951억원이 필요하다.

1조9951억원 중 중앙정부가 9466억원(47.5%), 교육청이 9466억원(47.5%)을 부담하며 나머지 1019억원(5%)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지자체의 향후 부담금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공동으로 협력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당정청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대한 개정안 마련 계획도 논의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무상교육은 오래 전에 시행했어야할 일"이라며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다. 교과서 대금 등이 연간 153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상교육을 통해 이 부담을 덜어준다면 월 평균 4차분 소득을 약 13만원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고교 무상교육을 설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참여정부 시절 중학교 무상교육을 이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해 초·중·고 교육 공공성과 국가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한다"며 "관련 예산 확보 뿐 아니라 지방 교부금 등 관련 법안이 올 상반기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재원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중앙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도 재원을 함께 분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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