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부터 실시되지만 일각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 고2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2024년까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을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또 우선 적용 대상이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등이 아닌 고3부터인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있다. 

작년 10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2019년부터 고교 무상 교육을 시작하겠다"고 도입 시기를 발표했지만 예산 조달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이후 5개월 만인 전날 9일 당•정•청 협의에서 실현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 계획은 당장 올해 2학기 시작되는 고3 무상교육 소요 예산(3856억원)은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1조3882억원, 2021년부터는 1조9951억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2024년 이후 예산 마련 방법에 대해선 "추후 상황을 봐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계에선 "연 2조원에 달하는 재원 방안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다음 정부로 무책임하게 넘겼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학부모들이 연평균 158만 2000원씩 내는 수업료 등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가구당 월평균 13만원의 가처분 소득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자들은 전국의 국•공립고와 사립 일반고 2300여곳에 다니는 학생들이다. 올 2학기 고3학생 49만명이 먼저 혜택을 받고, 내년에는 2~3학년 88만명, 2021년에는 고1~3학년 126만명이 무상으로 학교에 다니게 된다. 

단, 사립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예술고 등 94개 고교는 교육청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증액교부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추가로 보내는 예산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임시방편이라고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고교 무상교육은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하는데, 긴박할 때 투입하는 임시예산인 '증액 교부금'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도교육감들이 순조롭게 협조할지도 의문이다. 시도교육청들은 2021년부터 연간 1조원 가까운 예산을 무상교육에 투입해야 하기에, 예산 부담을 놓고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혹시 경기가 안 좋아 예산 상황이 나빠지면 중앙정부와 교육청 중 누가 예산을 부담하느냐를 두고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큰 심각한 문제는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인데 정부가 아무런 계획을 내보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2025년 이후 계획은 학생 수 추이와 세수 전망 등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세금으로 선심 쓰는 무상 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부담은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건강 보험 혜택은 대폭 확대하고 다음 정부의 건보 재정에 대해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도 보험료 인상 시기를 현 정부 임기 후반으로 미뤘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일단 저질러놓고 다음 정부 때 어떻게 되든지 신경 안 쓰겠다'는 식으로 계속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이대로는 차기 정부가 정상적으로 국가 정책을 펼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andrea.lee@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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