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교착국면을 풀기 위해 워싱턴 DC로 향했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우리 정부에게 선택의 기로가 될 전망이다. 북핵 교착국면에서 미국이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즉 한미동맹과 나아가 한미일 3각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상대가 사업가 기질이 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니만큼 북핵 교착국면에 협력하는 대가로 한미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한국산 자동차 관세 25% 적용 문제 등을 거론할 수 있다.

한미 간에는 그 외에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란산 원유수입 예외 갱신 등 많은 현안이 걸려 있다. 그 와중에 미국의 협조를 구해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던 정부가 그 의지를 거둔 것은 엇박자가 커질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국익에 따라 움직이고, 이점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세계전략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 한미동맹은 멀어지기도, 가까워지기도 하는 역사를 반복해왔다. 다시 말해, 한미 공조 균열론과 엇박자론은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반미주의가 절정에 이른 2000년대 초반 주한미군 철수론은 큰 지지를 얻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이‘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며 동맹국들에 전투지원을 요청했으나 한국은 전투부대가 아닌 의료지원단인 동의부대와 건설공병지원단인 다산부대를 파병했을 뿐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건설공병지원단인 서희부대와 의료지원단인 제마부대, 민사작전부대인 자이툰부대와 공군수송부대 다이만부대 등을 파병했다.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이 건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노무현 정부가 지지 세력의 반대에도 강행했던 파병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북미 교착국면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게 양보를 요구하거나, 요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선택을 기대할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미국이 공들이기 시작한 아시아 전략만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부채함정외교(Debt trap diplomacy)’, ‘진주목걸이 전략’에 맞서 지난해 12월 ‘아시아 안심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을 제정했다.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더 가속화했다. 지난달 초 하원 외교위는 ‘사이버 외교 법안'(H.R.739)을 통과시켜 국무부 주도의 국제사이버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3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공조에 대한 지지 결의안(S.Res.67)을 통과시켰다. 또한, 상원은 8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국제 연합체를 신설해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인도태평양국가 사이버리그(CLIPS)'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가 미국의 세계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빅딜’을 원하는 미국이‘굿이너프딜’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이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나서는 것 또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없다.

북한은 9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10일 당 중앙위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연일 제재 장기화에 대비한 자력갱생을 연호했다. 물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틀간의 회의에서 핵 문제를 언급하거나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속도에 맞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중재라’로서 우리 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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