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유지’ 기조를 재차 천명함에 따라 4.27 판문점 정상회담 1주년 계기 제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제재가 계속 유지되길 원한다. 솔직히 나는 제재들을 상당히 강화할 수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라도 제재를 강화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 그러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향후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이 발언의 골자는 ‘대북 제재 유지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관철’이다.

백악관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하노이 정상회담에 이은 북한과의 진전이라는 양국의 상호 목표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에 등장한 ‘한미 정상이 논의했다’는 구절은문 대통령의 ‘굿이너프딜’과 ‘조기수확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반면 북한은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연일 자력갱생 기조를 강조하며 ‘제재를 완화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미국이 원하는 전향적인 비핵화에 나서는 대신 대북 제재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뜻이다. 이례적으로 3일 연속 회의를 진행한 것 또한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전열 재정비 차원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을 27차례나 언급했다. 물론 미국이나 핵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원하는 ‘빅딜’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을 “우리식 사회주의의 존립의 기초, 전진과 발전의 동력”, “우리 혁명의 존망을 좌우하는 영원한 생명선”,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정치노선”이라고 강렬한 수사를 써서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에 ‘제재를 완화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사전 물밑접촉을 통해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거론했겠지만, 이제 북한은 ‘문 대통령을 왜 만나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은 ‘굿이너프딜’과 ‘조기수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기 위해 이번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지지한다는 말은커녕 ‘스텝바이스텝’을 강조하며 ‘조기수확론’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단은 북한이 바로 즉답할 것 같지는 않다”라며 “대북 특사단이 방북해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하면 북한이 검토해보겠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상관없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제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귀국하면 본격적으로 북한과 접촉해 조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 장소·시기 등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또는 남북접촉을 통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백악관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한미가 북핵과 관련해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단독회담 30분 중 한미 정상이 실제로 단독회담을 한 시간은 5분에 불과하며, 양국은 공동기자회견도, 공동 언론 발표문도 없이 개별언론 발표만 했다.

이와 관련해 신범철 센터장은 “영부인 동반 공동오찬을 하며 우리 정부를 의전적으로 배려했지만, 미국이 실질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하노이회담이 끝난 지 약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이 입장을 정립할 시간도 없고, 북한도 미국의 새로운 입장을 전환할 시간도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취임 이후 첫 ‘동맹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됐다.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도 우리 정부가 미국의 반대에도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를 거듭 강조해 한미공조 균열론이 대두됐다. 

그러던 와중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한ㆍ미ㆍ일 삼각협력과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한미관계 균열 의혹을 봉합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ㆍ태평양 전략 지지 의사를 정상 차원에서 재확인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또한, 한미 정상이 ‘굿이너프딜’과 ‘인도ㆍ태평양 전략’ 지지 의사를 상호 교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굿이너프딜’ 혹은 ‘조기수확론’을 지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을 지지하겠다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신범철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굿이너프 딜을 지지하지 않으니 우리 정부도 그런 내용을 언론보도문에 넣지 않은 것”이라며 “‘인도태평양전략 지지’는 굿이너프딜 지지에 대한 상응조치로 해주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미국이 지지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추진했지만, 확답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성렬 전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말~5월 초에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 5월 1일 일본 국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길에 방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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