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제도경쟁력 포럼' 출범... 김승욱 이사장 “대한민국, 선진국 도약 위해 제도경쟁력 높여야”
'글로벌제도경쟁력 포럼' 출범... 김승욱 이사장 “대한민국, 선진국 도약 위해 제도경쟁력 높여야”
  • 유경아 기자
  • 기사입력 2019.04.15 14:00
  • 최종수정 2019.04.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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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제도경쟁력 세계 58위, 정책결정 투명성, 규제부담 등 심각
- 오는 30일 출범 포럼... 국회 의원회관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정책 방향 국회포럼'
김승욱 글로벌제도경쟁력포럼 이사장 [사진=위키리크스한국 DB]
김승욱 글로벌제도경쟁력포럼 이사장 [사진=위키리크스한국 DB]

우리나라의 제도 경쟁력을 높이는 싱크탱크 역할을 맡을 ‘글로벌제도경쟁력포럼’이 출범했다. 지난 10일 닻을 올린 이 포럼의 이사장은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았다.

김 이사장은 14일 출범 인터뷰를 통해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제도경쟁력은 WEF 평가 기준으로 58위 수준에 불과한 상태”라며 “특히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 정부 규제의 부담, 정치가에 대한 신뢰도, 기업 이사회 효율성, 소액주주 이해 보호 등 항목은 90~109위로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보다도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주춤주춤 제자리 걸음을 하느냐, 후진하느냐, 아니면 5만달러 시대를 향해 도약하느냐는 ‘제도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성장 정체기를 맞은 한국에서 창의적 기업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갖춰질 경우 새롭게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제도경쟁력포럼은 출범 첫 행사로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정책 방향' 포럼을 열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각국의 경제제도를 심층 분석하고 한국의 방향성을 다룬 명저 ‘제도의 힘’ 등 집필 활동은 물론, 정부의 각종 위원회, 국내외 학술 심포지엄에서 제도경쟁력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는 중앙대 경제학과, 대학원을 나와 미 조지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출범한 지 2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김 이사장은 “촛불혁명의 힘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분배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J노믹스 정책으로 큰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 시장과 학계의 평가는 긍정보다 부정적인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3년차로 본격적인 활동기를 맞게 되는데, 그동안 정책의 공과를 냉정하게 평가해 버릴 부분은 버리고, 새로 적용할 것은 과감하게 적용하는 등 코페르니쿠스적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권 가운데 한번 방향성을 잘못 잡은 부분은 10년, 20년씩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며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보고 혁신을 거듭해 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욱 글로벌제도경쟁력포럼 이사장. [위키리크스한국DB]
김승욱 글로벌제도경쟁력포럼 이사장. [위키리크스한국DB]

김승욱 이사장을 만나 글로벌제도경쟁력 포럼 출범의 취지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평소 ‘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해오셨는데요. 제도의 의미를 설명해주신다면..

제도는 개인의 경제활동 기회와 유인체계(誘引體系, Incentive System)를 결정하는 운용 규칙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교수는 ‘경제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인센티브(Incentive)이다’고 평가했습니다. 제도란 그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게임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한 나라 정치와 경제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걸쳐있는 노갈레스(Nogales)시는 제도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노갈레스시의 북반부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속해 있고, 남반부는 멕시코 소노라주에 속해 있습니다. 애리조나 쪽 주민들의 소득은 1인당 3만달러에 이르지만 멕시코 쪽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도시 주민들은 인종과 역사, 문화가 같지만 두 지역 ‘제도의 차이’가 이같은 격차를 낳았다고 학자들은 분석합니다.   

▶ 그렇다면 좋은 제도와 나쁜 제도, 바람직한 제도와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게으르고 무책임한 부모를 ‘나쁜 부모’라고 하고 가정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자녀 교육에 정성을 다하는 부모를 ‘좋은 부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제도란 국민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반면 국민들이 노력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보다는 남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제도가 나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가가 극빈층만 구제하고, 국민들이 게으르지 않고 창의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안정권에 들어선 선진국들의 제도를 보면 유인설계(誘引設計, Incentive Design)가 잘 돼 있습니다. 양심, 도덕적 가치체계 및 사회화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이 내면으로부터 스스로 따르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도적 비용도 적게 듭니다. 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제도들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만들면 안됩니다.

WEF의 국제경쟁력 지표. 한국의 제도경쟁력(institutions)이 58위로 분석됐다. [WEF 자료]

▶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제도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요.

한 나라의 제도경쟁력에 대해서는 여러 잣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제경쟁력 보고서를 토대로 본다면, 한국의 2018년 기준 국가경쟁력은 137개국 중 26위인데, 이 가운데 제도경쟁력은 58위로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 규제의 부담(95위)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98위) 정치가에 대한 신뢰도(90위) 기업 윤리(90위) 소액주주의 이해 보호(99위) 기업 이사회의 효율성(109위) 등은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WEF 평가에서 시장지배정도, 중복비용 항목 역시 100위권이고, 노사관계의 비협조성은 130위로 꼴지 수준인 상황입니다. 

WEF 평가에서 정부 규제의 부담(95위)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98위) 정치가에 대한 신뢰도(90위) 기업 윤리(90위) 등 한국의 제도경쟁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WEF 자료]

‘사업을 영위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요소들’로는 정치적 불안정, 재무 접근성, 비효율적인 정부 관료제, 불충분한 혁신 능력, 노동 규제, 높은 세율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가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소득분배 구조는 세계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경제 정책의 공과를 분석해주신다면?

촛불혁명의 힘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5대 국정 목표로 야심차게 일을 시작했고, 국민들의 기대도 높았습니다. 특히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활력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시행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작은 정부’보다는 정부의 역할(재정)을 더욱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고 공공기관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높이는 등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반면 대기업은 ‘탐욕스런 재벌기업’으로 간주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대기업 중심 성장 전략보다는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출범한 지 2년된 상황에서 이같은 정책들의 결과를 평가하기는 섣부르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시장의 상황들을 살펴볼 때 ‘성공적’이라는 평가보다는 ‘실패했다. 방향전환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다수 학자들의 진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도 후자 쪽입니다.  

김승욱 이사장은 국내 임금 상승이 곧바로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실제 최근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욱 이사장은 국내 임금 상승이 곧바로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실제 최근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 중 어떤 부분의 방향성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지요.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노믹스’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입니다.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와 소득의 선순환을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분배를 통한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목표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을 내걸었습니다. 가계의 소득이 늘면 소비가 살아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해 국민경제가 선순환 구조에 진입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국제노동기구(ILO)가 오래 전부터 임금주도 성장을 주장해오는 등 ‘족보 있는 얘기’”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이같은 방향은 제대로 실행만 된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내수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나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역의존도가 큰 수출주도형 경제 국가에서는 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임금이 오르면 제품 가격이 오르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감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개방경제 사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비용 상승을 낳고, 이는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을 촉진해 국내 생산이 축소되고 고용 감소, 실업 증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여전히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취지가 워낙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대로 소득주도, 임금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하려면 전세계 국가들이 공조해 동시에 추진해야 우리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일본의 제품이 똑같이 10만원인데, 우리나라의 임금이 올라 11만원이 됐다면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은 그만큼 팔리지 않게 됩니다. 결국 우리 기업들은 경쟁력이 떨어져 살아남기 위해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제 퇴직이 35% 증가했고, 최저임금 인상 쇼크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70% 이상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악의 고용참사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국내 전체 고용 중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7.6%로 OECD 평균(21.3%)에 턱없이 못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공무원의 범주가 너무 달라 공무원의 숫자를 국제적으로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제기구는 우리나라와 달리 군인, 사회보장기금 종사자 및 공공 비영리기관 종사자를 공무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공공 비영리기관의 종사자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이냐는 문제만 놓고도 논란이 많습니다.

OECD나 IMF등 국제기구들은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경우 임시직까지도 공무원으로 간주합니다. 국제적 비교를 위해 군인 가운데 직업군인, 의무복무 전투경찰,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사립학교 교사를 공무원에 포함시켜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190만9,925명으로 200만명에 육박합니다. 이는 정부 통계치의 두배 수준으로, 일본과 비슷하고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더 높은 수준입니다. 더욱이 공공부문 일자리는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세수 확대는 기업부담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수한 젊은이들이 기업 입사보다는 공무원 시험에만 몰두하는 것도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 회장이 한국을 방문,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위해 매달리는 현상을 보고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다. 활력을 잃고 몰락하는 사회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나라, 도전정신으로 가득찬 젊은이가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환경을 만드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트렌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국의 경우 70% 가까운 기업이 1인 회사며 5명 이하 초미니 회사까지 합치면 90%에 달합니다. 빌 게이츠는 2050년이 되면 노동 인구의 50%가 집에서 일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예측은 2050년보다 훨씬 이전에 실현될 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은 제도 경쟁력, 금융시장 발전, 노동시장 효율성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WEF 자료]
한국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은 제도 경쟁력, 금융시장 발전, 노동시장 효율성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WEF 자료]

▶ 향후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나가야 할까요?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방향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배보다 성장을 먼저 정책적 우위에 놓아야 합니다. 기업이 이윤을 내지 못하면 일자리도 늘릴 수 없고 투자도 못하게 되는데, 최근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는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미스매칭(Miss-Matching) 해소가 가장 시급합니다. 지금 대기업은 일자리가 없고, 중소기업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육 개혁으로 기업이 교육에 동참해 필요한 인력을 교육하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합니다. 독일, 스위스 식으로 직업교육 훈련을 강화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환경 조성도 필요합니다. 

노동생산성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32개국가 중 28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고비용 구조에다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 상황입니다.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한 일본은 2010년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2016년 98로 2% 떨어진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8%가 늘었습니다. 상품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어느 나라든 경제의 엔진은 기업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켜나가려면 기업들이 활력있게 뛰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가야 합니다. 우선 신산업분야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방식 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가 대상사업과 서비스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분류체계를 유연화 해야 합니다.  또 ‘규제 샌드박스’ 산업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한국은 대규모 스타트업 투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가별 유니콘(Unicorn) 스타트업을 보면 미국이 113개, 중국이 61개, 영국이 13개, 인도가 10개인 반면 우리나라는 쿠팡, 옐로모바일 등 2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시장환경, 기술혁신 변화에 따라 정책들을 긴밀하게 수정, 전환해나가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19세기말 영국이 붉은 깃발법(The red Flag Act)을 채택하는 바람에 경쟁에서 뒤진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2014년 택시기사들의 반발로 우버가 금지되고, 2016년 심야시간에 추진됐던 ‘콜버스’도 흐지부지되는 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경제정책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붉은 깃발법(The red Flag Act)
1865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 만들어진 도로교통법으로 시대착오적 규제를 상징하고 있다. 차는 마차보다 느리게 다녀야 하며, 마차를 만나면 지나갈 때까지 멈춰서 기다려야 한다. 1대의 자동차에 3인의 운전수를 둬야 한다. 1인은 붉은깃발을 들고 55m 앞을 마차로 달리며 선도해야 한다. 시경계를 지날 때에는 도로세를 내야 한다. 최고속도는 시속 6.4km, 이마저도 시가지에서는 3.2km로 제한된다. 시경계를 지날 때에는 도로세를 내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30년간 지속됐고, 그 결과 영국이 가장 먼저 자동차 산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대담= 박정규 편집인/ 정리=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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