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패소 예상 못한 日 아베…"외교능력 없다" 타격
WTO 패소 예상 못한 日 아베…"외교능력 없다" 타격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9.04.13 11:15
  • 최종수정 2019.04.13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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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판정에서 패소하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비난 세례를 받고 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일본 정부가 동일본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제 부흥을 저지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3일 도쿄신문은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가 타당한 조치라는 WTO 판정 소식을 전하며 '대(大)오산 부흥 방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를 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자민당 의원 모임에서 "심각한 결과이며 소문에 의한 피해의 소재가 될 것이라며 "일본 외교능력이 부끄럽다" 등 정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신문은 WTO 판정 전까지 예상치 못한 패소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일본에게 이번 판정은 사실상 실패"라며 "일본 정부가 외교 전략 수정에 나서야 할 처지"라고 비난했다. 

아사히(朝日)신문 또한 이날 WTO 판정은 일본 패소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발언에 대해 “패소는 패소”라고 보도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WTO가 일본산 식품이 안전하며 한국 안전기준을 부합했다는 1심 판단을 취소한 것은 아니”라며 “일본이 패소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도쿄신문은 통일지방선거와 중의원 보궐선거가 WTO에서 패소한 것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날 WTO 상소기구는 2015년 일본이 한국만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에서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판정을 뒤엎고 이례적으로 한국 측 손을 들어줬다.

상소기구는 한국이 부당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54개국·지역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을 규제했다. 현재 23개국·지역에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마카오 등 8개국·지역은 가장 높은 수입 정지 조치를 일본산 식품에 대해 취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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