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미선 청문보고서’ 놓고 공방 “흠결없다” vs “사퇴해야”
與野, ‘이미선 청문보고서’ 놓고 공방 “흠결없다” vs “사퇴해야”
  • 황양택 기자
  • 기사입력 2019.04.15 16:00
  • 최종수정 2019.04.16 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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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5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와 관련된 주식 논란에서 불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사퇴와 함께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요구했다.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전문가들도 논란이 된 주식거래 문제에 위법성이 없음을 증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노동법 관계 관련해서 아주 전문적인 식견과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는 정쟁의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하는데 작년 12월부터 우리 국회에 대화의 정치가 사라져버렸다”며 “자유한국당이 툭하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4월 국회도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미선 후보자를 향한 한국당의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 때문에 국회 일정 협의조차 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도 사실로 드러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오히려 결격 사유보다 임명되어야 할 사유가 많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노동과 인권, 약자와 여성 문제에 대해 깊은 통찰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주식투자 의혹이 심각한 결격사유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35억원 주식 가운데 20억원 이상이 이미선 후보자가 담당한 재판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면서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 해달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관의 명예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매우 부적격한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한다”며 “더 이상 오기인사를 관철하려고 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적격보다 부적격 여론이 배가 많았다”며 “정부가 이러한 국민 여론을 참고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 금요일 민평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의견을 부적격으로 모은 이후 일부 주식 매각으로 결론이 달라진 점은 없다”고 밝혔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판검사나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내부 관행으로 삼가야 하는 것에 비추어 많은 주식 거래를 하는 것 자체를 부적절하다고 보았다”며 “특히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강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초기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문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며 “더구나 후보자 스스로 자기 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임명 후에는 배우자의 주식까지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와 노력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 후보자가 그동안 우리사회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일해온 소신 또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시한인 이날까지 국회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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