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보유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이 이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4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전임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아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19일 임명안을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발(發) 항복요구서”라면서 “앞으로 국회 위에서 청와대가 군림하겠다는 선언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권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판사 재직시절 행한 주식거래의 90%가 근무시간에 이뤄졌고 △이 후보자 측이 제출한 상세 거래내역(2004년 9월 15일~2005년 1월 31일)에 10년 치가 누락됐으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긴급의원총회에서 “전체 거래 48건 중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가 26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가 17건이었고, 점심시간은 5건에 불과했다. 90%에 해당하는 43건은 주요 근무시간에 거래했다”며 “법관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해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나 하고 있던 것은 국민으로서는 경악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누락된 상세거래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전날 논평에서 “남편이 부인 계좌로 주식 거래한 것은 차명거래이고 불법”이라며 “후보자와 배우자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청문회 당일 현장에서도 요구하였던 후보자와 배우자의 종목별 매매 손익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본 자료는 왜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돼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국회 정례 간담회에서 “내부정보를 갖고 주식 거래를 했으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서 “이미선 후보의 남편이 사면 ‘급등’, 팔면 ‘급락’. 족집게 투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다. 또한 두 부부가 집중한 OCI 관련된 계열사의 주식들은 군장에너지라는 비상장회사와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며 내부거래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뿐만 아니다. 야권은 오 변호사의 내부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검찰에 고발했으며,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물론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민경욱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자진 사퇴시키는 것이 집권 여당 대표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가장 높은 청렴성과 윤리성을 필요로 하는 헌법재판관마저 우격다짐으로 임명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러한 야권의 요구를 '정치적 노림수’라고 규정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불교방송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한국당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 후보자를) 낙마시켜 정권에 타격을 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그리고 계속 목표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맞추고 있다.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하면 중반이 넘어가도록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4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이 후보자 문제 외에도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등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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