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투데이] ‘언론탄압 전쟁’ 벌여온 트럼프, 줄리안 어산지 기소 통해 노리는 것은?
[WIKI 투데이] ‘언론탄압 전쟁’ 벌여온 트럼프, 줄리안 어산지 기소 통해 노리는 것은?
  • 최석진 기자
  • 승인 2019.04.17 07:23
  • 수정 2019.04.18 06: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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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nge's indictment is Trump's next step in his war on press freedom
The Assange prosecution threatens modern journalism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끌려나오는 줄리안 어산지. 향후 그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NN 캡쳐]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끌려나오는 줄리안 어산지. 향후 그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NN 캡쳐]

영국 경찰에 체포된 줄리안 어산지가 미국으로 송환될지 문제가 전세계의 관심이 되고 있다.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은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어산지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에콰도르에 비난이 쏟아질 것을 우려, 줄리언 어산지(47)에 대한 보호 조치를 철회키로 결정하기 전에 영국 정부로부터 미리 신변 보장 약속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영국 측은 전·현직 외무장관의 명의로 2차례 공문을 보내 어산지가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국가로 송환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가디언이 입수한 공문들은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과 전임자인 보리스 존슨이 서명한 것으로 돼 있고 작성 일자는 2018년 3월 7일과 같은 해 8월 10일로 기재돼 있다.

영국의 전·현직 외무장관들은 공문에서 "영국법에 따라 당사자가 (해당국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경우에는 추방을 명령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영국이 어산지를 미국으로 넘기는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간 신뢰문제까지 겹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어산지 기소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하는 것일까.

다음은 가디언의 칼럼니스트 케네스 로스가 진단하는 '트럼프의 언론탄압 전쟁과 어산지' 기고다.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안 어산지는 언론계나 정치계에서 많은 미움을 사고 있어서, 상당수 기자들이나 진보적 정치인들조차 목요일 트럼프 행정부가 그의 기소를 발표하자 이를 대놓고 반겼다. 그런데 이 같은 분위기는 2010년 펜타곤과 국무부 전문(電文)들을 폭로했던 시기, 어산지와 첼시 매닝의 정보 교환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분위기는 정확히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는 바이다. 미국 법무부는 그들이 벌이고 있는 언론과의 전쟁에 위태로운 발걸음을 한발자국 더 내딛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보다 큰 흐름을 들여다보면 어산지에 대한 기소만큼이나 중요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 이후 정보 유출자나 그 정보를 보도한 매체를 일관되게 혐오해왔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예의 트위터를 통해 불만에 찬 장광설을 줄기차게 날리고 있다. 또, 그는 법무부에 유출을 방지할 것을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전임 FBI 국장이었던 제임스 코미에게는 언론인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지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정보 유출에 대한 고발 건수를 기록적으로 남발하는 식으로 화답하고 있으며, 언론인 소환을 보다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변경하는 문제를 심사숙고하는 중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관리들은 대통령의 논란 많은 저 유명한 떠벌임을 공개적으로 추종하고, 즉시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을 기소하는 시도를 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그보다는 신뢰를 가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대중의 역풍이 거세져서 재판 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판사가 나서서 끝장을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베를린 주재 영국 대사관 앞에서 피켓을 든 수십명의 사람들이 영국 경찰에 체포된 줄리언 어산지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베를린 주재 영국 대사관 앞에서 피켓을 든 수십명의 사람들이 영국 경찰에 체포된 줄리언 어산지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입장에서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또 다른 방법들이 있다. 어산지 재판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대상을 찾아내는 것이다. 사회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어서 그를 지켜줄 사람이 거의 없는 존재를 찾으면 된다. 어산지는 바로 여기에 정확히 부합한다. ‘언론의 이러한 행위는 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한 번 정립되면 법무부가 장차 생겨날지 모를 더 큰 흐름의 정부 비판론자들을 대상으로 법이라는 재갈을 물리기가 훨씬 쉬워지며, 판사들이 곧바로 언론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가 한결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성적인 판단 대신, ‘나는 줄리안 어산지가 그냥 싫어. 그래서 나는 그가 처벌받는 데 찬성이야.’라고 무작정 치부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트럼프의 법무부가 언론 자유를 수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트럼프 행정부는 (유출된 정보의) 공표 행위 자체를 공개적으로 범죄 행위로 몰아붙이는 일을 삼가면서 어산지 사건에 도사리고 있는 자신들의 의도를 감추려고 애쓰고 있다. 대신에 그들은 어산지를 컴퓨터 범죄를 위반한 단일한 죄목으로 추궁하고 있다.

즉, 그에게 2010년 첼시 매닝이 내부 고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패스워드를 해킹할 수 있게 도왔다는 단일 혐의만을 씌우고 있다. 기소장에는 두 사람이 패스워드를 해킹했다고 추정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며, 그 해킹으로 인해 어산지가 매닝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취득했다는 내용도 들어있지 않다.

대부분의 언론인이 취재원이 패스워드를 해킹하도록 돕지 않는다는 점은 사실이며, 해킹을 도와주는 행위가 수정헌법 1항에서 보호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기소장에서 법무부가 유난히 강조하는 ‘해킹 모의’라는 과장된 헤드라인만 보지 말고, 기소장 전체를 읽어보면 정부가 범죄 모의라는 죄목을 구실로 어산지를 옭죄고, 동시에 일상적이고 중요한 뉴스 취재 행위를 잠재적으로 범죄화 하려한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이번 기소는 어산지가 여러 달 동안 매닝과 소통하기 위해 암호화된 채팅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기소장은 어산지가 얼마나 매닝의 신분을 보호하려 애썼는지를 설명하고, 매닝이 그에게 보낸 문서들에서 사용자 이름들(user names)과 같은 정보들을 삭제함으로써 그 목표에 도달했다고 나타내고 있다. 기소장은 또 어산지가 매닝에게 뉴스 가치가 있는 추가적인 문서와 자료들을 보내도록 어떤 식으로 부추겼는지도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미국 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언론인들에 의해 수없이 이뤄지는 일상적인 언론 활동에 속한다. 사실, 암호를 활용하고 취재원의 신분을 보호하는 일은 자료 유출에 대한 수사가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에는 필요불가결한 요소에 해당한다. 취재원에게 정보에 대해 묻기를 거부하고, 그 정보가 요행히 자기 앞에 떨어지기만을 기대한다면 올바른 기자라 할 수 없다.

CNN은 이미 미 법무부가 어산지에 대해 추가 기소를 검토하는 중이라는 보도를 한 바가 있다. 이번 기소에서 ‘스파이 법(Espionage Act)’을 적용하는 문제를 고려중이라는 불길한 소식과 함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황적 상황들은 검찰이 어산지에게 출판 관련 법률 위반죄를 추가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언론인들에게 절망적 재앙이 되는 루비콘 강을 건너버리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동안 위키리크스가 걸어온 길을 수년 동안 지켜봐온 사람들에게는 어제 제기된 어산지에 대한 기소 중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다. 사실, 오바마 행정부는 적어도 2011년부터 이번 사건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정보를 취득하고, 어산지를 기소할지 말지를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었다.

오바마의 지극히 실망스러운 언론 자유 수호 점수에도 불구하고 그의 법무부는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뉴욕 타임즈>나 <가디언> 같은 언론을 함께 건드리지 않고서 어산지만을 기소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

어산지에게는 일말의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바마 행정부를 거쳐 현재에 이른 트럼프의 법무부를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트럼프 법무부가, 자기들 스스로도 잘 될 것으로 믿지 못하는 혐의인, 패스워드 해킹에 공모했다는 9년이나 된 케케묵고 박약한 증거에 매달리는 것을 보면 이면에 또 다른 어떤 동기가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지 않는가?

사실상 거의 모든 중요 언론 자유 및 인권 단체들이 어제의 기소를 비난하고 나섰다. 또, 이번 기소가 겉으로는 ‘해킹’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지만 심각한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극도로 우려를 표명했다.

언론의 자유라는 이슈가 전례 없이 표면에 부상하고, 어산지에 관한 내용이 슈퍼볼 광고에 등장하고, 연예인이 등장하는 예능 프로의 소재 거리가 되는 이러한 시기에 가만히 뒤로 물러나, ‘이번 사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의 권리를 지켜줄 것으로 나는 믿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는 새로운 재앙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위키리크스’의 창립자인 줄리언 어산지가 11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된 뒤 호송차 안에서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런던/AP 연합뉴스
‘위키리크스’의 창립자인 줄리언 어산지가 11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된 뒤 호송차 안에서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런던/AP 연합뉴스

Assange's indictment is Trump's next step in his war on press freedom
 The Assange prosecution threatens modern journalism 

   
‘Do you trust Trump’s justice department to protect press freedom?’     

The case against the WikiLeaks founder is the justice department’s perfect vehicle to ultimately get what Trump wants

The WikiLeaks founder Julian Assange is so disliked in journalism and political circles that many reporters and liberal politicians were publicly cheering on Thursday when the Trump administration released an indictment of Assange, which was related to his interactions with the whistleblower Chelsea Manning in the months leading up to the publication of Pentagon and state department cables in 2010.

Please do not fall for this trap. It is exactly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hoping for, as the Department of Justice (DoJ) moves forward with its next dangerous step in its war on journalism and press freedom.

The larger context surrounding this case is almost as important as the Assange indictment itself. Donald Trump has been furious with leakers and the news organizations that publish them ever since he took office. He complains about it constantly in his Twitter tirades. He has repeatedly directed the justice department to stop leaks, and he even asked former FBI director James Comey if he can put journalists in jail.

The justice department has responded by launching a record number of leak cases and have weighed changing the rules to make it easier to subpoena journalists.

  Donald Trump has been furious with leakers and the news organizations that publish them ever since he took office
 

But officials at the justice department aren’t so stupid as to overtly act on the president’s most controversial musings and immediately attempt to prosecute New York Times or Washington Post reporters. Give them more credit than that. If they were to do so, the public backlash would be so overwhelming that, even if their case did not fall apart before trial, a judge would almost certainly put an end to it.

There are other, more methodical ways for the justice department to ultimately get what Trump wants, and the case against Assange is their perfect vehicle.

What’s the most effective way to curtail the rights of all people? First go after the unpopular; the person who may be despised in society and will have very few defenders. Assange fits this profile to a T. Once there is law on the books that says “this aspect of journalism is illegal”, it becomes much easier for the justice department to bring other cases against more mainstream government critics down the road, and much harder for judges to immediately dismiss them. 

 
Instead of thinking, “I hate Julian Assange, so I’m glad he’s going to be punished,” ask yourself this: do you trust Trump’s justice department to protect press freedom?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attempted to disguise its motives in the Assange case by avoiding overtly criminalizing the act of publishing itself. Instead, they have accused Assange of one count of “conspiracy” to violate a computer crime law when he allegedly offered whistleblower Chelsea Manning help in cracking a password in 2010. (The indictment does not allege they ever did crack the password, nor do they allege it helped Assange get any documents from Manning.)

It’s true that most journalists aren’t going to attempt to help a source crack a password, and no one is claiming that is some sort of first amendment protected right. But when anyone reads the entire indictment – rather than just the hyperbolic “conspiracy to hack” headline the Department of Justice wants you to see – it’s clear that they are using the conspiracy charge as a pretext to target Assange and potentially criminalize important and common journalistic practices in newsgathering at the same time.

The indictment refers to using an encrypted chat program to communicate with Manning for months. It describes how Assange wanted to protect Manning’s anonymity and did so by redacting information such as usernames from the documents Manning sent him. It also talks about how Assange requested that Manning send him additional documents and material that were newsworthy.

These are all standard practices for countless journalists around the country and around the world. In fact, using encryption and protecting the anonymity of sources are virtually requirements in an age where leak investigations are common. Reporters would not be doing their job if they refused to ask sources for information and instead waited for it to miraculously drop in their lap.

CNN has already reported that the justice department expects to bring more charges against Assange. Coupled with the fact that there was an ominous reference to the Espionage Act in the current indictment, this all suggests prosecutors might still be thinking about charging him for a crime involving the act of publishing too – a Rubicon that would be an absolute disaster for reporters everywhere.

For those who have been following the WikiLeaks closely over the years, none of the information in the Assange indictment released yesterday is new. In fact, the Obama administration had this exact same information at their disposal since at least 2011, when it first considered indicting Assange. Despite Barack Obama’s extremely disappointing record on press freedom, his justice department ultimately ended up making the right call when they decided that it was too dangerous to prosecute WikiLeaks without putting news organizations such as the New York Times and the Guardian at risk. 

To those who have no sympathy for Assange, are you going to trust Trump’s justice department here over Obama’s? Given the Trump DoJ is relying on nine-year-old evidence on a flimsy charge of “conspiracy” to crack a password – an alleged scheme even the DoJ admits didn’t work – do you think they might have ulterior motives when it comes to this case?

Virtually all the major press freedom and civil liberties organizations denounced the prosecution yesterday, and expressed extreme concern that even though the indictment was ostensibly about “hacking” that it implicated serious press freedom concerns nonetheless.

At a time when press freedom has never been more at the forefront of the public consciousness, when it is the subject of Super Bowl commercials and celebrity award shows, please do not sit back and say: “Yeah, I trust the Trump administration to protect my rights in this case.” It is a recipe for disaster.
Trevor Timm is executive director of the Freedom of the Press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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