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5일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중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07시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 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근로를 2천 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벌채․조림․임도개량 등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과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 등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포항지진 피해 지원은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포항지역을 특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을 지원하고,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 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8법의 국회 통과 후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을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을 교체하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를 지원하고,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핵심사업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민간의 규제이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부담은 대폭 완화하고 국고보조율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로ㆍ철도ㆍ하수도ㆍ농촌수리시설ㆍ하천 등 노후 SOC 안전투자를 앞당겨 추진하고, △고용ㆍ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하며, △일자리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수출 감소세를 감안해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과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고시원ㆍ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2009년 7월) 개원한 업소(1,826개소)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조문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