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여소야대 정국 속 5월 처리 난망
추경, 여소야대 정국 속 5월 처리 난망
  • 조문정 기자
  • 승인 2019.04.18 19:49
  • 수정 2019.04.18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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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강행 시 국회 파탄" 경고
민주당, IMF권고 근거로 민생추경 주장
한국당 "재해-비재해추경 분리" 요구
더불어민주당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사진=연합뉴스]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이 여야 대치를 심화할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1야당의 입김이 강한 여소야대 정국이니만큼 '5월 경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이번 추경안에는 △강원도 산불ㆍ포항 지진 피해 지원, △미세먼지 대책, △노후 SOC 안전을 위한 투자ㆍ중소기업 지원ㆍ일자리사업 기간연장 등 민생경제 지원, △맞춤형 수출지원책 등이 담겼다. 당정은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해 5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국민안전을 위한 투자’이자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한 추경’이라고 규정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추경’, ‘세금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재해추경ㆍ비재해 추경 분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적인 재난에 준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선제적 대응, 확장재정 권고를 언급하며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의 주장을 “정쟁을 위한 정쟁”이라고 반박하며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추경을 당리당략만으로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가 언급한 권고는 IMF가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근거한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과 독일, 호주에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을 권고했다. 또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한 것은 정부의 추경편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야권은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요건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자평한 경제상황을 근거로 들며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은 “불과 한 달 전인 3월 19일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 ‘국가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자평했고, 정부도 지난주 4월 10일 3월 고용동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되는 모습’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민생 추경’은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며, ‘대규모 재해’요건을 충족하는 ‘미세먼지, 포항지진, 강원도 산불 대책 사업’만 타당하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지금 정부와 함께 총선용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 재해추경과 그리고 총선용 추경을 분리해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정쟁이라고 또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심을 위한 민생 그리고 민생 재해추경을 제대로 편성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저희가 거부하는 것은 총선용 추경”이라고 못을 박았다.

나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국민 호주머니를 ATM기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라며 “이 모든 것을 강행할 경우 국회는 파탄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 파탄의 책임은 여당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경고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전국을 돌면서 소위 ‘예산투어(예산정책협의회)’라는 것을 했는데 이렇게 선심으로 남발한 예산이 무려 134조 원이라고 한다”며 ‘추경 당정협의회’를 ‘총액을 정해놓고 ‘매표(買票)’ 항목 끼워 넣기’라고 규정했다.

국채발행 외에는 재원마련을 위한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추경은 6조원 대로 추정될 뿐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잉여금 629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3천억 원, 그리고 기금 여유자금까지 동원해도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잉여금은 정부의 한 해 세입에서 세출과 다음 해로 넘길 이월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금액에서 지방교부세를 정산하고 채무를 상환한 후 남은 돈을 추경에 쓸 수 있는데 바로 이 금액이 629억 원이다.

물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3년 연속해서 집권 이후 매년 정책실패를 땜질하는 추경 정권을 공식화하고 있다’는 김광림 최고위원의 주장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행정부의 수장만 바뀌었을 뿐 역대 정부는 추경편성과 재정조기집행을 ‘단골 경기부양 카드’로 활용해왔다. 정부가 2014년 한 해를 제외하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해서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 편성이 아닌 근본적인 경기부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여야를 떠나 색깔을 떠나 자명해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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