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만나는 김정은...‘국제공조’로 대북제재 돌파구 찾나
푸틴 만나는 김정은...‘국제공조’로 대북제재 돌파구 찾나
  • 황양택 기자
  • 기사승인 2019-04-19 06:32:38
  • 최종수정 2019.04.19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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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비핵화 협상 과정서 러시아 지지 요청할 듯
비건 대표, 러시아 외무차관과 만나 FFVD 진전 논의
북러정상, 실질 도움 없이 원칙적 입장 재확인 관측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 속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방국 러시아와 국제공조 강화에 나서 주목된다.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양보를 받아내지 못하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자 외부로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특히 대북제재 문제에 강경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주변국의 공감을 얻어 제재완화의 국제적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교 과제가 산적한 러시아 측에서 북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렵고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머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북러정상회담 다음주 유력...경제협력·제재완화 논의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다음주 24일께 열릴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18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하순에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전날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 푸틴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서 26~27일 이틀간 열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포럼에 참석하기 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들려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평양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비정기 항공편이 23일 편성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북한의 선발대가 이때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는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비롯한 비핵화 협상에서의 양국 공조 방안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지난 1~2월 약 1만358t의 정유제품을 북한에 수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약 2천250t) 대비 4.6배 달하며 작년 한 해 수출량(2만9천237t)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게다가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불법 제공된 석유제품량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 제한 조치가 대북제재의 핵심요인 중 하나이고 미국이 눈여겨보고 있는 사안인 만큼 북한은 이에 대한 돌파구로써 러시아와의 공조에 더욱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러 교류를 통해 제재 완화 효과를 얻으면서 동시에 비핵화협상에서의 협조를 얻어내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를 키우고자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이 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와 함께 상응조치로서 제재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으나 김 위원장에 호응해 대북제재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영향력 확대를 위해 대북제재 완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러시아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북한을 지렛대 삼아 제재 완화 등으로 미국에 맞서면서 강대국의 지위를 재확인하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사진=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사진=연합뉴스]

◇ 러시아 방문한 비건 대표...FFVD와 대북제재 강조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비건 대표가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러시아 측에서는 향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타스 통신은 18일(현지시간) 러시아를 방문한 비건 대표가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만나 대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 국무부 역시 지난 16일(현지시간) “비건 대표가 17~18일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러시아 관리들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진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FFVD가 달성되기 전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비건 대표는 북한이 러시아에 많은 노동자들을 파견하고 있다는 점과 선박 간 환적에 따른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에서 이처럼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전 미리 러시아 측과 북한 비핵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면 북한의 입지가 생각보다 좁아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대북제재 문제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 러시아는 영향력을 확대하길 원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더 큰 외교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 노력을 가로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아시아나 동유럽 지역에서 보다 중요한 외교 사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하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러시아 역시 핵을 보유한 북한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북한 편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VOA에 의하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러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냈던 윌리엄 코트니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이 러시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트니 연구원은 러시아가 강대국으로서 핵 비확산에 책임이 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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